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직무 복귀' 윤석열 측 "본안 소송서 징계 혐의 충실히 해명할 계획"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12월27일 15:11

"본안 소송 4개월 내 끝나도록 최대한 협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법관 사찰 등 징계 혐의를 충실히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낸 입장문에서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문건이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라고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작성 경위와 배포 과정, 자료 취득 과정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해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법원이 감찰 방해 비위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전후 상황을 충분히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전후 사실관계 등에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이 변호사는 지난주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재판부 요청으로 제출한 답변서 일부도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답변서에서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증인신문은 1회 기일에서 모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있어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 선고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처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징계 사유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을 꼽았다.

징계위 의결이 나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윤석열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일시 정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업무에 즉시 복귀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