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 혜택 못 받는 인구 전국 320만명
지자체 공무원 동원해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 추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전국 지자체 어르신·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통신비를 100% 자동 감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동근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취약계층 통신비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상 기초수급대상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매월 1만1000원 가량의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데다,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전국 3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소확행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통신비 감면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안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뒤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전국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해 민관현력으로 지원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한다는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통신비 뿐만 아니라 난방비·전기료·TV 수신료 등 일부 사회보장서비스비용도 자동 감면 방식으로 바뀌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이낙연 당대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염태영 최고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논산시장, 이수진 소확행위 총괄간사, 이용빈 의원, 고영인 의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