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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윤석열 탄핵' 자제령에도…김용민 "탄핵, 적극 검토할 필요있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0:09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0:09

"일반 공무원 탄핵은 국회 고유기능, 일상 제도로 인식해야"
"윤석열 총장 위법된 행위 인정, 탄핵 요건 갖췄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내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한 다음날 김용민 의원이 다시 이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30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선출직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의 의사를 되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뤄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입법권이나 예산심사권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를 견제하기도 하지만 고유한 기능으로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며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은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그는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논의가 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원칙으로 돌아가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위법된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위법 또는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는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총장 탄핵설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다음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윤 총장) 탄핵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탄핵 논의로 징계 정국이 계속되는 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가속시킨다고 판단해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당부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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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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