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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망 전 "감당하기 버겁다"…檢, 성추행 피소 유출 시민단체 결론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4:30

시민단체→국회의원→젠더특보 통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유출 의혹 받은 경찰·검찰·청와대 관계자 모두 '불기소' 처분
"시장직 던지고 대처", "이 모든 걸 감당하기 버겁다"…박 전 시장 발언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은 그동안 의혹을 받았던 경찰, 검찰, 청와대가 아닌 시민단체 관계자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은 사망 전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으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의식한 듯 심경의 변화를 드러내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공무상비밀누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경찰 관계자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고 고인의 영정이 퇴장하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m

성추행 피소 인지는 시민단체→젠더특보…경찰·검찰·청와대 관계자 모두 '불기소'

검찰 조사 결과 성추행 피해자인 박 전 시장 전직 비서 A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한 여성단체 대표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여성단체 대표 B씨에게 알렸고, B씨는 또 다른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C씨와 D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D씨는 국회의원 E씨에게, E씨는 다시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알렸고, 임 젠더특보가 최종적으로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관련자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경찰과 검찰, 청와대 관계자들이 외부로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시장이 임 특보를 통해 최초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피해자 A씨의 고소장 접수 이전이며, 박 전 시장과 임 특보는 고소 이후에도 고소 여부 및 구체적 고소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통화 당시 구체적 고소 내용이나 시민단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실체적 진실의 확인 필요성을 감안해 박 전 시장을 시점으로 역방향으로 유출경로를 수사했다"며 "피고발인들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이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 피소 사실 인지부터 사망까지…검찰 조사로 드러난 48시간

박 전 시장이 처음 피소 사실을 인지한 지난 7월 8일부터 숨진 채 발견된 10일까지 긴박하게 돌아갔던 48시간도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박 전 시장은 48시간 동안 주변에 '시장직 던지고 대처할 예정', '아무래도 이 파고는 넘기 어려울 것 같다', ' 이 모든 걸 감당하기 버겁다' 등 심경 변화를 보이는 발언을 했고, 결국 10일 0시 1분쯤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성단체 대표 B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37분쯤 김 변호사로부터 "박 전 시장을 '미투' 사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니 피해자에 대해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1분부터 58분까지 함께 공동대응에 참여했던 C씨 등과 수차례 통화했고, C씨는 다음날인 7월 8일 오전 10시 18분쯤 D씨와 통화했다. 이후 D씨는 오전 10시 31분쯤 국회의원 E씨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통화 직후 같은 날 오전 10시 33분쯤 임 특보에게 전화해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는 취지로 물었다. 임 특보는 오전 10시 39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확인하려 했고, 이에 B씨는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지로만 답변한 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이 10일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인 안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다. 2020.07.10 pangbin@newspim.com

임 특보는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D씨와 E씨로부터 'D씨가 통화하길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각각 받은 뒤, 낮 12시 21분쯤 D씨에게 전화해 '여성단체가 김 변호사와 접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 특보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과 독대하면서 '시장님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있으시냐', '4월 성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으시냐'고 물었고,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임 특보에게 전화해 고한석 당시 비서실장,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오후 11시까지 공관으로 오도록 지시했다. 공관에 가기 전 임 특보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 낮에 D씨 등 여성단체들과 만났느냐. 좀 알려달라'고 물었지만 B씨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임 특보는 이날 오후 11시쯤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박 전 시장을 만나 'E씨로부터 시장님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전화를 받고, B씨와 D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7월 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전 10시 5분까지 공관에서 고 실장과 독대를 하면서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 그쪽에서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은 고 실장과의 대화가 끝난 후 오전 10시 44분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공관을 나왔고, 오후 1시 24분쯤에는 임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텔레그램을 보냈다. 다시 오후 1시 39분쯤 고 실장과 통화하며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한 것을 마지막으로 오후 3시 39분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신호는 끊겼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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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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