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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망 전 "감당하기 버겁다"…檢, 성추행 피소 유출 시민단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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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국회의원→젠더특보 통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유출 의혹 받은 경찰·검찰·청와대 관계자 모두 '불기소' 처분
"시장직 던지고 대처", "이 모든 걸 감당하기 버겁다"…박 전 시장 발언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은 그동안 의혹을 받았던 경찰, 검찰, 청와대가 아닌 시민단체 관계자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박 전 시장은 사망 전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으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의식한 듯 심경의 변화를 드러내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공무상비밀누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경찰 관계자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고 고인의 영정이 퇴장하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m

성추행 피소 인지는 시민단체→젠더특보…경찰·검찰·청와대 관계자 모두 '불기소'

검찰 조사 결과 성추행 피해자인 박 전 시장 전직 비서 A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한 여성단체 대표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여성단체 대표 B씨에게 알렸고, B씨는 또 다른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C씨와 D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D씨는 국회의원 E씨에게, E씨는 다시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알렸고, 임 젠더특보가 최종적으로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관련자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경찰과 검찰, 청와대 관계자들이 외부로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시장이 임 특보를 통해 최초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피해자 A씨의 고소장 접수 이전이며, 박 전 시장과 임 특보는 고소 이후에도 고소 여부 및 구체적 고소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통화 당시 구체적 고소 내용이나 시민단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실체적 진실의 확인 필요성을 감안해 박 전 시장을 시점으로 역방향으로 유출경로를 수사했다"며 "피고발인들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이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 피소 사실 인지부터 사망까지…검찰 조사로 드러난 48시간

박 전 시장이 처음 피소 사실을 인지한 지난 7월 8일부터 숨진 채 발견된 10일까지 긴박하게 돌아갔던 48시간도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박 전 시장은 48시간 동안 주변에 '시장직 던지고 대처할 예정', '아무래도 이 파고는 넘기 어려울 것 같다', ' 이 모든 걸 감당하기 버겁다' 등 심경 변화를 보이는 발언을 했고, 결국 10일 0시 1분쯤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성단체 대표 B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37분쯤 김 변호사로부터 "박 전 시장을 '미투' 사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니 피해자에 대해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1분부터 58분까지 함께 공동대응에 참여했던 C씨 등과 수차례 통화했고, C씨는 다음날인 7월 8일 오전 10시 18분쯤 D씨와 통화했다. 이후 D씨는 오전 10시 31분쯤 국회의원 E씨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통화 직후 같은 날 오전 10시 33분쯤 임 특보에게 전화해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는 취지로 물었다. 임 특보는 오전 10시 39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확인하려 했고, 이에 B씨는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지로만 답변한 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이 10일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인 안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다. 2020.07.10 pangbin@newspim.com

임 특보는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D씨와 E씨로부터 'D씨가 통화하길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각각 받은 뒤, 낮 12시 21분쯤 D씨에게 전화해 '여성단체가 김 변호사와 접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 특보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과 독대하면서 '시장님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있으시냐', '4월 성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으시냐'고 물었고,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임 특보에게 전화해 고한석 당시 비서실장,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오후 11시까지 공관으로 오도록 지시했다. 공관에 가기 전 임 특보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 낮에 D씨 등 여성단체들과 만났느냐. 좀 알려달라'고 물었지만 B씨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임 특보는 이날 오후 11시쯤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박 전 시장을 만나 'E씨로부터 시장님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전화를 받고, B씨와 D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7월 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전 10시 5분까지 공관에서 고 실장과 독대를 하면서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 그쪽에서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박 전 시장은 고 실장과의 대화가 끝난 후 오전 10시 44분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공관을 나왔고, 오후 1시 24분쯤에는 임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텔레그램을 보냈다. 다시 오후 1시 39분쯤 고 실장과 통화하며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한 것을 마지막으로 오후 3시 39분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신호는 끊겼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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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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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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