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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전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변호인 접견도 제한"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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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구치소 집단감염 대책 브리핑
변호인 접견도 제한…추가 이송 검토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동부구치소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다. 이송될 확진자는 500명 안팎의 경증 환자로 알려졌으며, 기존 수감자의 이송 문제 등으로 동부구치소 확진자의 정확한 이송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6 dlsgur9757@newspim.com

이 차관은 "오늘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기간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를 낮추기 우해 추가 이송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또 "노역수형자,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자 감염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최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가 발생했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돼 있는 시설 구조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 수용자가 밀집한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 감염 가능성에 대한 예측 실패 등을 꼽았다.

현재 방역당국은 동부구치소 확진자 집단 발생 원인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며, 직원을 통한 유입과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한 유입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실시한 4차 전수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예정이다.

한편 전날 오전 0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792명으로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771명, 구치소 직원이 21명이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확진된 인원은 총 837명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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