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망] 일본, '아베' 시대 가고 '스가' 시대 개막...불안한 정권 미래

기사입력 : 2021년01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07:41

아베, 지병 이유로 돌연 사임...최장 정권 종막
스가, 당 내 전폭적인 지지 받으며 총리 당선
3개월 만에 지지율 반토막...'정권 위기론' 대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커다란 변화에 직면했던 2020년. 일본에서는 역대 최장수 총리에 등극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등장하는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닻을 올린 스가 정권은 통신요금 인하, 불임치료 의료보험 적용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출범 초기 역대 내각 중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이 미흡하다는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일부에서는 스가 총리가 1년짜리 '단명 총리'로 끝날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0.09.14 goldendog@newspim.com

◆ 아베, 지병 이유로 돌연 사임...최장 정권 종막

아베 정권의 종막은 갑작스럽게 찾아 왔다. 아베 전 총리는 8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더 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을 이유로 돌연 사임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6월 정기 검진에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 징후가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약을 사용하면서 전력으로 임무에 임해 왔지만 지난달부터 몸에 이상이 생겨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됐다. 이달 초에는 재발이 확인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부탁에 자신을 갖고 임할 상태가 아닌 이상 총리 지위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6일 퇴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손을 들어 직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7년 8개월이라는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당 규약까지 개정해가며 자민당 총재 3선을 이루어냈으며, 당 내에서는 2021년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아베 4선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보관련법 등 날로 어려워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두 차례 소비세 인상을 통해 소자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충실화를 꾀했다.

반면, 아베가 평생의 숙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헌법 개정이나 자신의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교섭 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아베 자신도 "납치 문제를 제 손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통한의 극치다.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도중에 총리직을 떠나는 것은 단장(断腸)의 심정"이라며 아쉬움을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아베 정권의 성과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뉴욕타임스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변덕스러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호 관계를 수립했지만, 헌법 개정이나 북방영토 반환 등의 문제는 미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2% 인플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전했고, BBC는 "방위력은 강화했지만 헌법9조 개정은 못 했다"며 미완에 그친 정책에 주목했다.

한편, 독일 공영방송 ARD는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로 위기를 벗어났다"며 "경제 성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어도 악화는 막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6일 퇴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관을 나서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 스가, 당 내 전폭적인 지지 받으며 총리 당선

2차 아베 정권 내내 관방장관을 맡으며 '아베의 계승자'임을 내세운 스가 총리는 당 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 총리에 당선됐다.

새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는 전체 유효표 534표 가운데 377표를 얻었다. 무려 70%에 달하는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며 낙승을 거뒀다.

함께 출마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89표로 2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68표로 3위를 기록했다.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98명), 2위 아소파(54명)와 다케시타파(54명), 4위 니카이파(47명), 이시하라파(11명) 등 5개 파벌이 모두 스가를 지지한 것에 힘입은 바 컸다. 여기에 무파벌 약 30명까지 스가 총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신임 총리가 16일 국회 지명 선거에서 선출된 후 박수를 받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에서는 총리 임기가 자민당 총재 임기와 같기 때문에 3년이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기 때문에 2021년 9월까지다.

이에 총재 선거 전부터 이번 총리는 1년짜리 잠정 정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스가 총재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거에 승리하면서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의원 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 표에서 60%가 넘는 득표를 하면서 민심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것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스가 총리가 기세를 몰아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단행해 승리를 거둔다면, 총리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져 내년 9월 총재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고도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제1차 스가 내각 내정자 명단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 3개월 만에 지지율 반토막...'정권 위기론' 대두

하지만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부에서는 벌써 스가 총리의 유효기간은 내년 9월 총재 임기까지라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달 25~27일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42%를 기록했다. 출범 초인 9월 74%에 비해 32%포인트나 급락했다. 반면, 비지지율은 4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지지율을 역전했다.

이에 앞서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각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응 실패가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스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11%p 상승한 59%를 기록하며 코로나 발생 이후 조사에서 가장 높았다. 지금까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정부의 5월 55%가 최고치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스가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총리가 지도력이 없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요미우리신문의 조사에서도 스가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77%에 달했다.

3개월간 지지율 하락폭은 최근 30년래 역대 정권 중 가장 크다. 스가 내각의 3개월 지지율 하락폭은 2008년 당시 아소 다로(麻生太郎) 내각의 지지율 하락폭과 같다. 2008년 9월 53%로 시작했던 아소 내각의 지지율은 12월 21%로 하락했다.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리는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서 스가 정부가 일본 국민들의 진정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허니문 기간에 지지율이 급락하면 이후 정권 부양이 매우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범 3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던 아소 정권은 결국 1년 만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 스가의 미래 "향후 코로나 대응에 달렸다"

'총리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점도 스가 총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은 42%로 같았다.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에서 자민당 지지율을 뺀 수치를 '총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며 선거 등에서 총리의 가치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다. 당 지지층에 더해 무당파의 지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전 정권인 아베(安倍) 내각에서는 모리토모(森友)와 가케(加計)학원의 사립학원 문제가 불거졌던 2018년 5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계속 내각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상회했다. 이를 배경으로 아베 전 총리는 국정선거에서 6연승을 내달렸다.

'1년짜리 임시 총리'가 우려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스가 총리가 얼마나 계속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1%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라고 답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는지가 스가 정권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