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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승진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조동두, 성임택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경북대학교 협력관) 서경현

◇ 3급 전보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 권오환 ▲혁신성장국장 이승대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백동현 ▲건설본부장 남희철

◇ 3급 개방형직위 임용

▲감사관 하영숙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 윤진원

◇ 3급 개방형직위 임용연장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 3급 직무대리

▲복지국장 박재홍

◇ 3급 전입

▲경제국장 정의관 ▲녹색환경국장 홍성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

◇ 3급 전출

▲달서구 최운백 ▲서구 김진상 ▲북구 강점문 ▲수성구 성웅경

◇ 신규임용

▲국제관계대사 진기훈

◇ 4급 승진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장 정동호 ▲경제국 민생경제과장 정승원 ▲혁신성장국 스마트시티과장 황윤근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박원식 ▲자치행정국 신기술심사과장 정희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정미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주헌 ▲녹색환경국 산림녹지과장 이재수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이상록 ▲도시재창조국 토지정보과장 양승희 ▲녹색환경국 공원조성과장 백규현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종전부지개발과장 이재식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양기석 ▲여성회관장 김영옥 ▲복지국 어르신복지과장 권덕환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행정안전부 파견) 노태수

◇ 4급 전보

▲대변인 김정섭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배정식 ▲경제국 경제정책과장 김동우▲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장기교육) 서귀용, 이승상, 김태연, 허종정 ▲복지국 희망복지과장 고영구▲여성청소년교육국 여성가족과장 조윤자 ▲교통국 택시물류과장 김진호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김희석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이선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홍병탁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 이상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교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춘수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윤재섭

◇ 4급 개방형직위 임용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 ▲미래공간개발본부 도시공간정책관 한근수

◇ 4급 직위승진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연구부장 전현숙

◇ 4급 직무대리

▲혁신성장국 의료산업기반과장 최미경 ▲도시재창조국 건설산업과장 이규홍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관▲여성청소년교육국 청소년과장 최문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김종식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 장일환 ▲도시재창조국 도시정비과장 지원석 ▲도시재창조국 건축주택과장 김용술 ▲미래공간개발본부 수변공간개발과장 박정국 ▲녹색환경국 취수원이전추진단장 김경식

◇ 4급 파견

▲경제국 경제정책과(대구신용보증재단) 이동건 ▲혁신성장국 혁신성장정책과(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정호▲경제국 경제정책과(대구테크노파크) 박종일

◇ 4급 파견자 복귀

▲혁신성장국 혁신성장정책과장 최이호

◇ 4급 전출

▲동구 이길원 ▲달서구 김상탁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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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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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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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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