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권언유착·폭행 3대 의혹 논란…박범계 청문회 발목잡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0:42

충북 선산 2만㎡ 8년간 신고 누락…부인 명의 부동산도 뒤늦게 신고
2018년 불법선거자금 의혹 둘러싸고 '권언유착' 논란
"사시존치 면담 요구하자 멱살잡고 욕설" 주장 나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재산신고 누락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충북 땅 등 재산 일부 신고 누락 △김소연 변호사 관련 권언유착 의혹 △고시생 폭행·폭언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충북 2만㎡ 땅 8년간 신고 안 해…부인 명의 밀양 땅·건물도 뒤늦게 신고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이달 중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우선 잇따른 재산신고 누락 등 박 후보자의 각종 재산 관련 논란을 둘러싸고 야당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박범계 후보자는 충북 영동 2만1000㎡ 규모 토지를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첫 당선 이후 8년 동안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박 장관이 어렸을 적 취득한 종중 땅으로 공시지가는 약 2091만원 수준이다.

또 부인이 지난 2018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소재 327㎡ 토지와 건물 역시 이듬해에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이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 공시지가는 2억1736만원이며 시세는 4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면서도 "충북 영동 첫 국회의원 당선 당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나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이 땅을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존 총 20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내 명의 밀양 땅 재산과 관련해서는 "밀양 토지 건은 배우자와 장모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며 "2019년 재산 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부인 소유 대구 주택 및 상가를 친인척에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까지 추가로 불거지면서 박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소연 변호사와 명예훼손 소송戰…기자에게 받은 녹취록 '권언유착' 논란 번지나

박 후보자가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논란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지명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기자가 저의 허락 없이 의혹 당사자이자 저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녹음파일을 통째로 넘긴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하며 박 후보자와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논란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8년 자신에 대한 불법선거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2.30 leehs@newspim.com

박 후보자는 지난해 초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 하나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김 변호사가 대전 지역 3개 방송사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 녹음 중 일부로 박 후보자가 보좌관을 통해 이를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언론과 유착해 불법적으로 해당 녹취파일을 확보했고 이 중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을 발췌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 변호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는데 당선 3개월 뒤 박 후보자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폭로로 박 후보자 비서관 출신인 A씨, 그의 측근인 B 전 대전시의원 등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끝에 검찰 수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김 변호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다른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박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이 불법선거자금 의혹에 연루된 것은 유감이지만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녹취파일 유출과 관련해서도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장관 후보 자격과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생 폭행 논란까지…"사시존치 면담 요구하자 멱살 잡고 욕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휘둘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박 후보자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던 2016년 11월 무렵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앞에 찾아와 시위를 벌이며 면담을 요구한 일부 고시생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고시생은 당시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며 박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박 후보자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데 이어 수행비서를 시켜 사진을 찍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당시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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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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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