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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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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중대재해법과 아동학대방지법 처리
北, 8차 당대회에서 "대남문제 고찰 및 대외관계 확대발전"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에 무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처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중대재해법은 당초 입법안에서 크게 약화된 안이었는데요. 기업계는 재해로 인한 처벌안이 신설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고, 정의당 및 산업재해유족들은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2021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 관계를 확대발전하겠다고 방향을 천명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 문제보다는 경제 및 대외 관계를 강조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입니다.

이란 당국은 그동안 우리 선박 압류에 대해 환경 오염이라는 공식 견해를 보였지만,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70억 달러 석유대금에 대한 희망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10억 달러의 의료용품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 이란을 방문해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 중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친정 복귀인데요. 정치권의 눈길은 무소속 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 여부로 옮겨졌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론'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사면 시나리오' 쓰다 만 靑, 세 가지를 답해야 끝을 본다/한국일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쟁'의 여진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부터 선별 사면을 청와대가 고민한다'는 보도까지 7일 나왔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지만, "사면은 없다"고 못박진 않고 있다.

靑 "이란 억류된 우리 국민 무사 귀환 위해 전방위적 노력할 것"/뉴스핌
청와대가 7일 "이란에 억류된 우리 국민 전원의 무사 귀환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김정은 "대남문제 고찰, 대외관계 확대발전"…생일날에도 당대회(종합)/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이하 당대회)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관계 발전 방향을 천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단독] "이란 대통령 두차례 친서…'70억달러' 분명한 해법 원해"/한겨레
이란 당국이 "한국의 외교 방문이 필요 없다"는 공식 견해와 달리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의 10일 방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억류 선원 1명 입원"…지난달에도 최영함 투입/SBS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원 5명 가운데 한 명이 이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정부 대표단이 확인했습니다. 현지에 투입된 청해부대 최영함은 지난달에도 우리나라 선박 보호를 위해 급파됐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연정라인' 수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사진)가 외교부 등록 재단법인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돼 다음 달 취임한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득세하고 있는 이른바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수장으로 꼽혀온 문 특보가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발탁되자 '연정 라인'의 독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중대재해법·아동학대방지법 처리/뉴스핌
국회가 8일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성동·김태호 되고 홍준표는 안돼…국민의힘 복당의 조건은?/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7일 무소속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 중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친정 복귀다. 이에 정치권의 눈길은 무소속 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 여부로 옮겨졌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들이 앞선 두 의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다시 재조명되는 여성 후보론…박영선 출마 힘실리나/노컷뉴스
새해가 됐음에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는커녕 남인순 의원 사건, 정인이 사건 등 당 안팎의 연이은 악재가 발생하면서 선거 전략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성폭력과 아동 관련 사건들이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 후보론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김종인·안철수 전격회동,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급물살타나/중앙일보
겉으론 서로 관심 없다는 듯이 나오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 회동하면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나서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안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의 인력(引力)도 커지는 모양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에 힘 싣는 與…野 "포퓰리즘""돈으로 표 사냐"/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론'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주호영 "MB·朴사면 빠를수록 좋아…與에 도움 돼도 반대 안 해"/머니투데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말씀대로 통합을 강하게 바라고 계시고, 사면이 통합에 도움이 되는거라고 판단한다면 조속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부산을 동북아 싱가포르로 만드는 것이 꿈"/뉴스핌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자신의 책 '고통에 대하여'(부제: 1979~2020 살아있는 한국사) 온라인 출판 기념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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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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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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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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