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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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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중대재해법과 아동학대방지법 처리
北, 8차 당대회에서 "대남문제 고찰 및 대외관계 확대발전"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에 무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처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중대재해법은 당초 입법안에서 크게 약화된 안이었는데요. 기업계는 재해로 인한 처벌안이 신설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고, 정의당 및 산업재해유족들은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2021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 관계를 확대발전하겠다고 방향을 천명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 문제보다는 경제 및 대외 관계를 강조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입니다.

이란 당국은 그동안 우리 선박 압류에 대해 환경 오염이라는 공식 견해를 보였지만,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70억 달러 석유대금에 대한 희망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10억 달러의 의료용품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 이란을 방문해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 중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친정 복귀인데요. 정치권의 눈길은 무소속 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 여부로 옮겨졌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론'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사면 시나리오' 쓰다 만 靑, 세 가지를 답해야 끝을 본다/한국일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쟁'의 여진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부터 선별 사면을 청와대가 고민한다'는 보도까지 7일 나왔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지만, "사면은 없다"고 못박진 않고 있다.

靑 "이란 억류된 우리 국민 무사 귀환 위해 전방위적 노력할 것"/뉴스핌
청와대가 7일 "이란에 억류된 우리 국민 전원의 무사 귀환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김정은 "대남문제 고찰, 대외관계 확대발전"…생일날에도 당대회(종합)/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이하 당대회)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관계 발전 방향을 천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단독] "이란 대통령 두차례 친서…'70억달러' 분명한 해법 원해"/한겨레
이란 당국이 "한국의 외교 방문이 필요 없다"는 공식 견해와 달리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의 10일 방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억류 선원 1명 입원"…지난달에도 최영함 투입/SBS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원 5명 가운데 한 명이 이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정부 대표단이 확인했습니다. 현지에 투입된 청해부대 최영함은 지난달에도 우리나라 선박 보호를 위해 급파됐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연정라인' 수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사진)가 외교부 등록 재단법인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돼 다음 달 취임한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득세하고 있는 이른바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수장으로 꼽혀온 문 특보가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발탁되자 '연정 라인'의 독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중대재해법·아동학대방지법 처리/뉴스핌
국회가 8일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성동·김태호 되고 홍준표는 안돼…국민의힘 복당의 조건은?/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7일 무소속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 중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친정 복귀다. 이에 정치권의 눈길은 무소속 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 여부로 옮겨졌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들이 앞선 두 의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다시 재조명되는 여성 후보론…박영선 출마 힘실리나/노컷뉴스
새해가 됐음에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는커녕 남인순 의원 사건, 정인이 사건 등 당 안팎의 연이은 악재가 발생하면서 선거 전략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성폭력과 아동 관련 사건들이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 후보론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김종인·안철수 전격회동,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급물살타나/중앙일보
겉으론 서로 관심 없다는 듯이 나오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 회동하면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나서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안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의 인력(引力)도 커지는 모양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에 힘 싣는 與…野 "포퓰리즘""돈으로 표 사냐"/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론'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주호영 "MB·朴사면 빠를수록 좋아…與에 도움 돼도 반대 안 해"/머니투데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말씀대로 통합을 강하게 바라고 계시고, 사면이 통합에 도움이 되는거라고 판단한다면 조속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부산을 동북아 싱가포르로 만드는 것이 꿈"/뉴스핌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자신의 책 '고통에 대하여'(부제: 1979~2020 살아있는 한국사) 온라인 출판 기념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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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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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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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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