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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07:41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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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중대재해법과 아동학대방지법 처리
北, 8차 당대회에서 "대남문제 고찰 및 대외관계 확대발전"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에 무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처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중대재해법은 당초 입법안에서 크게 약화된 안이었는데요. 기업계는 재해로 인한 처벌안이 신설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고, 정의당 및 산업재해유족들은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2021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 관계를 확대발전하겠다고 방향을 천명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 문제보다는 경제 및 대외 관계를 강조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입니다.

이란 당국은 그동안 우리 선박 압류에 대해 환경 오염이라는 공식 견해를 보였지만,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70억 달러 석유대금에 대한 희망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10억 달러의 의료용품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 이란을 방문해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 중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친정 복귀인데요. 정치권의 눈길은 무소속 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 여부로 옮겨졌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론'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사면 시나리오' 쓰다 만 靑, 세 가지를 답해야 끝을 본다/한국일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쟁'의 여진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부터 선별 사면을 청와대가 고민한다'는 보도까지 7일 나왔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지만, "사면은 없다"고 못박진 않고 있다.

靑 "이란 억류된 우리 국민 무사 귀환 위해 전방위적 노력할 것"/뉴스핌
청와대가 7일 "이란에 억류된 우리 국민 전원의 무사 귀환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김정은 "대남문제 고찰, 대외관계 확대발전"…생일날에도 당대회(종합)/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이하 당대회)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관계 발전 방향을 천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단독] "이란 대통령 두차례 친서…'70억달러' 분명한 해법 원해"/한겨레
이란 당국이 "한국의 외교 방문이 필요 없다"는 공식 견해와 달리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의 10일 방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억류 선원 1명 입원"…지난달에도 최영함 투입/SBS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원 5명 가운데 한 명이 이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정부 대표단이 확인했습니다. 현지에 투입된 청해부대 최영함은 지난달에도 우리나라 선박 보호를 위해 급파됐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연정라인' 수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사진)가 외교부 등록 재단법인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돼 다음 달 취임한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득세하고 있는 이른바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수장으로 꼽혀온 문 특보가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발탁되자 '연정 라인'의 독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중대재해법·아동학대방지법 처리/뉴스핌
국회가 8일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성동·김태호 되고 홍준표는 안돼…국민의힘 복당의 조건은?/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7일 무소속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 중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친정 복귀다. 이에 정치권의 눈길은 무소속 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 여부로 옮겨졌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들이 앞선 두 의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다시 재조명되는 여성 후보론…박영선 출마 힘실리나/노컷뉴스
새해가 됐음에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는커녕 남인순 의원 사건, 정인이 사건 등 당 안팎의 연이은 악재가 발생하면서 선거 전략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성폭력과 아동 관련 사건들이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 후보론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김종인·안철수 전격회동,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급물살타나/중앙일보
겉으론 서로 관심 없다는 듯이 나오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 회동하면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나서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안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의 인력(引力)도 커지는 모양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에 힘 싣는 與…野 "포퓰리즘""돈으로 표 사냐"/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론'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주호영 "MB·朴사면 빠를수록 좋아…與에 도움 돼도 반대 안 해"/머니투데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말씀대로 통합을 강하게 바라고 계시고, 사면이 통합에 도움이 되는거라고 판단한다면 조속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부산을 동북아 싱가포르로 만드는 것이 꿈"/뉴스핌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자신의 책 '고통에 대하여'(부제: 1979~2020 살아있는 한국사) 온라인 출판 기념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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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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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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