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학의 조사단원' 박준영 변호사 "출국금지 논란, 적법절차가 본질"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21:13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21:13

대검찰청, 의혹 사건 수원지검에 배당…당시 수사 검사가 맡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조사단에서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논란을 두고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문제는 공무원의 역할인 '법치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권 제한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조사하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이전인 지난 2019년 3월 조사단을 나왔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그는 "김 전 차관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는데 일부 유죄를 받은 혐의는 출국금지 당시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잡아놓고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다는 주장은 출국금지 요청 당시 강조된 혐의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놓고 보면 무리한 주장"이라며 "법원에서도 모두 무죄와 면소 판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운명적으로 관여하게 된 일부 공무원들이 참 딱하다"며 "이들도 여느 가정에서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식일 것"이라고 했다.

또 "진상조사단에서 1년가량 일하면서 세상 공부를 참 많이 했다"며 "이런 위험한 일에서 비켜서 있었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좀 더 일찍, 그리고 분명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자책도 한다"고 토로했다.

박 변호사는 2019년 11월 김 전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에도 "검찰 과거사 수사단이 정치와 여론의 압력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0시 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조치로 제지당하고 억류됐다.

하지만 최근 당시 출국금지 조치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치에 앞서 17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조회했고,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면서 낸 서류에는 이미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혐의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가짜 내사번호를 붙였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8 pangbin@newspim.com

법무부 측은 전날(12일)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한다"며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관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설치됐던 김 전 차관 수사단에서 직접 김 전 차관을 수사한 인물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