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은성수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은행권 감내 가능한 수준"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2:00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에 난색을 보이는 은행권을 향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11.04 leehs@newspim.com

은 위원장은 18일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와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그리고 금융규제 유연화 등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특히 우려는 나타내는 코로나19 대출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해 그 규모가 극히 작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부터 가열되고 있는 주식시장 등의 '빚투' 논란에 대해선 "감내 가능한 수준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금융당국은 올해 주담대,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좀 더 지켜봐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선 "시기 상조"라며 부정적 견해를 비췄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대출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 연장할 계획이 있는가. 금융권에선 부정적 입장이 강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알려달라.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전 금융권 만기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시상환하는 만기연장은 규모가 35만건 116조원이다. 분할상환 중 원금상환 유예가 되는 것은 5만5000건 8조5000억원 규모, 일시든 분할이든 이자를 상환 유예한 것이 1만3000건 1570억원 정도가 된다. 1570억원의 대출 규모는 4조7000억원 수준이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규모가 1만3000건, 157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는 많은 차주분들이 지금도 이자를 갚는 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자를 꼭 회수를 해야 옥석을 가린다는 부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전체 대출 116조원에 대한 이자를 다 안 갚는 것이 아니라 4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려운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상황 수준으로 생각한다.

-대출정책 딜레마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가계대출을 옥죄는 가운데 실수요자와 청년층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인식하고 있다. 청년들은 소득도 크지 않은데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냐 내 집 마련은 무슨 수로 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청년들에 대해선 기존 DSR 규제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또한 40년짜리 모기지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당장 40년 모기지 도입을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고 근본적으로 젋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을 가지고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금융권 차원의 제도를 만들어보겠다.

-빚투 우려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이어 마이너스통장 대출 관리를 시사했다. 빚투 현상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과 금융당국 차원의 대안을 알려달라.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이나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DSR, DTI 등 대출 규제 적용 역시 이러한 것과 취지가 일맥상통한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3월 15일로 종료된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만 공매도 부분 재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지 여당과 별도의 공매도 관련 논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왔다. 다만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다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재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전금주기 단축 등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증권사, 거래하는 증권사 차원에서도 구축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아니면 공매도 재개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현재 이와 관련해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없다.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의 생각을 듣게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이데이터 선정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없는가.

▲금융업 특성상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되는 게 맞다. 그래서 대주주의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해온 게 사실이다. 다만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심사를 중단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등 너무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금감원과 합동 TF를 구성하고 또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편의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 합리적인 법적용이라든지 예측 가능성 있는 법 적용 차원에서 접근해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자펀드 결성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정책형뉴딜펀드는 금년 중 최대 4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세부 운용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운용사 심사선정 등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 자금 매칭 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핵심은 자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는 자펀드 펀드 결성 그 다음에 공모펀드 설립절차 등을 걸쳐 3월 중 출시될 것으로 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독립선언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알려달라.

▲감독체계 개편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법과 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래서 지금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을 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지 하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는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독정책이다, 이건 금융정책이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고 어렵다.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야 뭐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다른 행정부처, 다른 정부조직법 등의 법체제 내에서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아이디어식으로 학계에서 제기하듯 하는 것은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