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1 업무보고] 기재부, 재정·투자 확대…한국판뉴딜 확산 가속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2:00

2021년 업무계획 발표…文정부 5년차 경제정책 주목
국고채 176.4조 발행…정책금융 494.8조 공급 총력전
"1~2월 정책역량 집중…기후대응기금 입법과제 준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21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투자는 확대한다. 한국판뉴딜 가속을 위해 21조원을 투자하고 뉴딜펀드 조성과 지역균형뉴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재정제도를 개선한다. 재정준칙을 대비한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 방안을 검토하며 2월 중 '사회적경제 추진방향' 방안도 발표한다. 

기재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코로나19 피해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신속 지원 ▲소비·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뒷받침 ▲한국판뉴딜·BIG3 등 미래 성장동력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마련 등을 꼽았다.

◆ 확장적 재정·투자 확대…소비·수출 진작 뒷받침

먼저 기재부는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을 위해 올해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예산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반기 조기집행해 빠른 경제회복을 뒷받침한다. 국고채는 총 176조4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확장적 기조를 뒷받침한다.

통화·금융 정책은 관계기관 공조하에 경제 정상화 기조를 유지한다.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정책금융 공급은 최대 494조8000억원까지 확대해 실물부문 지원을 지속한다.

2021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01.18 204mkh@newspim.com

투자 프로젝트는 총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세제지원과 정책금융도 강화한다. 특히 정책금융 23조원 이상을 기업의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해 기업투자 의욕을 고취한다.

소비반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반기 중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하며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소비할경우 최대 10%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 지역·소상공인 중심으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8조원 규모의 바우처·쿠폰을 발행한다.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달러 초과달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조원 규모의 인프라펀드, 1조원 규모의 저신용국 특별계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 지원을 가속화하고 연내 한·러 공동투자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대형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연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국내비준 절차를 이행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 신북방·신남방·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FTA도 가속화한다.

◆ 기후대응기금 신설…재정준칙 대비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 검토

또한 기재부는 올해 한국판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21조원을 투자한다. 오는 3월부터 총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6월에는 '뉴딜 혁신제품' 트랙을 신설해 뉴딜 관련 제품에 대한 조달상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구매를 활성화한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의 집중점검·육성을 위해 4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소재·부품·쟝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간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추가 발굴하고 핵심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상반기 중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4분기에는 에너지·산업·수송 등 핵심 분야의 전략을 수립한다.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재정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이원 화상으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4 yooksa@newspim.com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다. 청년·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를 제공하고 노인·아이돌봄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를 창출한다.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상반기 채용 규모를 늘린다.

오는 2월까지 '사회적경제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기본 입법, 지역 자생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부처 합동으로 성장 유망기업 20개사를 선정하고 기초지자체 민관협의체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오는 2025년 재정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집행부진·저성과 사업에 대해 예산환류를 강화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기재부는 1~2월에 정책역량을 온전히 집중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설 민생대책,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시급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기후대응기금, 재정준칙 등 입법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