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업무계획 발표…文정부 5년차 경제정책 주목
국고채 176.4조 발행…정책금융 494.8조 공급 총력전
"1~2월 정책역량 집중…기후대응기금 입법과제 준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21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투자는 확대한다. 한국판뉴딜 가속을 위해 21조원을 투자하고 뉴딜펀드 조성과 지역균형뉴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재정제도를 개선한다. 재정준칙을 대비한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 방안을 검토하며 2월 중 '사회적경제 추진방향' 방안도 발표한다.
기재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코로나19 피해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신속 지원 ▲소비·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뒷받침 ▲한국판뉴딜·BIG3 등 미래 성장동력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마련 등을 꼽았다.
◆ 확장적 재정·투자 확대…소비·수출 진작 뒷받침
먼저 기재부는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을 위해 올해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예산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반기 조기집행해 빠른 경제회복을 뒷받침한다. 국고채는 총 176조4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확장적 기조를 뒷받침한다.
통화·금융 정책은 관계기관 공조하에 경제 정상화 기조를 유지한다.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정책금융 공급은 최대 494조8000억원까지 확대해 실물부문 지원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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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01.18 204mkh@newspim.com |
투자 프로젝트는 총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세제지원과 정책금융도 강화한다. 특히 정책금융 23조원 이상을 기업의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해 기업투자 의욕을 고취한다.
소비반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반기 중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하며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소비할경우 최대 10%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 지역·소상공인 중심으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8조원 규모의 바우처·쿠폰을 발행한다.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달러 초과달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조원 규모의 인프라펀드, 1조원 규모의 저신용국 특별계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 지원을 가속화하고 연내 한·러 공동투자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대형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연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국내비준 절차를 이행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 신북방·신남방·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FTA도 가속화한다.
◆ 기후대응기금 신설…재정준칙 대비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 검토
또한 기재부는 올해 한국판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21조원을 투자한다. 오는 3월부터 총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6월에는 '뉴딜 혁신제품' 트랙을 신설해 뉴딜 관련 제품에 대한 조달상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구매를 활성화한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의 집중점검·육성을 위해 4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소재·부품·쟝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간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추가 발굴하고 핵심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상반기 중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4분기에는 에너지·산업·수송 등 핵심 분야의 전략을 수립한다.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재정제도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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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이원 화상으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4 yooksa@newspim.com |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다. 청년·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를 제공하고 노인·아이돌봄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를 창출한다.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상반기 채용 규모를 늘린다.
오는 2월까지 '사회적경제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기본 입법, 지역 자생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부처 합동으로 성장 유망기업 20개사를 선정하고 기초지자체 민관협의체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오는 2025년 재정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집행부진·저성과 사업에 대해 예산환류를 강화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기재부는 1~2월에 정책역량을 온전히 집중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설 민생대책,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시급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기후대응기금, 재정준칙 등 입법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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