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경화 "바이든 행정부와 조속히 한반도 평화 위한 한미동맹 만들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7:54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7:55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모멘텀 되살릴 것"
"한미동맹 강화로 각종 위기 대응력 제고"
한·미 정상회담 전 외교장관회담 추진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19일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관련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 방향' 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민주당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온 경험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 내에 한미 간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 방향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9 dlsgur9757@newspim.com

강 장관은 "지난 11월 12일 우리 대통령님과 바이든 당선인 간 통화에서도 양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데 공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 장관과 최종건 1차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등 외교부를 비롯해 통일부, 국방부 고위급 당국자들과 고려대 정주연 교수, 중앙대 이승주 교수, 서울대 전재성 교수 등이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충분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며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 또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강 장관의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을 사전조율하기 위한 조기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에는 취임 후 약 한 달 만인 2월 16일 한미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이 회담은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성사됐다.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외교부는 미 대선 대비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한미관계 및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점검해왔다"며 "미 대선 직후 제가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측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한미관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미관계가 발전해 나갈 방향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미동맹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강 장관은 "지난 4년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을 거뒀다"며 "그간 축적해온 성과와 교훈을 잘 이어나가면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더 많은 진전을 이뤄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의 논의와 대화를 토대로 새 행정부와 대북정책의 방향성과 원칙을 조속히 조율하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목표에 더 다가가기 위한 한미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둘째,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여 글로벌 현안 해결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보건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은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한미 보건 협력은 당면과제인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글로벌 보건 위기의 예방과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기후변화 또한 해결이 시급한 글로벌 공동 위협이자, 한미 간 적극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분야"라며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공통점에 기초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