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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와 191억 규모 토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8:00

BBQ가 제기한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bhc가 BBQ와의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앞서 300억원 상품 공급대금 소송과 71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이천시 토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191억원 항소심에서도 승리한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BBQ가 제기한 '이천시 토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BHC, BBQ 로고, [사진=각사]2021.01.15 nrd8120@newspim.com

과거 bhc는 이천시 마장면 목리 토지 관련 BBQ와 2015년 12월 31일을 만료로 한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미이행하여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됐다는 주장을 하며 2018년 약 19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BBQ는 즉각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패소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는 BBQ 테마파크 사업 시행 지체와 bhc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BBQ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bhc 관계자는 "현재 BBQ는 무리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bhc의 연이은 승소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려 한 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홍근 BBQ 회장은 2002년 10월부터 이천시 마장면에 토지(목리 1-13, 목리 1-16)와 건물을 소유하고 연구소, 공장, 교육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해왔다.

bhc는 2011년 목리 1-13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hc가 BBQ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 2013년 BBQ에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 이후 bhc는 목리 1-13 및 목리 1-16 토지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BBQ와 목리 1-13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윤홍근 BBQ 회장과 목리 1-16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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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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