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코로나19 피해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해 '원내정당대표자회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것은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화된 피해보상을 위한 공론화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피해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떳다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당, 정부, 시민사회, 기업대표, 납세자대표, 코로나19 피해층 대표들이 모여서 얼마의 돈을 쓸 것인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대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 정신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것"이라며 "이 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결정 없이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과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내가 100만원 받으려고 결국 500만원, 1000만원 세금을 내거나 내 자식, 내 손주들에게 1000만원, 2000만원 빚을 지우고 싶지는 않으실 것"이라며 "지금 잠시 편하자고 나라 전체가 영원히 고통 받는 길을 갈 것인지, 조금은 힘들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서 납득하고 지속가능한 재난극복 시스템을 만들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여권에서 제시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 십 배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래 비누, 고무신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라를 파탄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정확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도 없다. 이번 4월 보궐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며 "물론 여기에는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가 함께 숨어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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