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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무얼 담고있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05:4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05:40

민생살리기 TF 공식 출범...'장·단기 53개 사업 1조761억 투입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 민생살리기 특별본부(TF)가 공식 출범했다. 선장은 이철우 경북지사다.

이 지사는 26일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경북형 민생 氣(기)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의 실행기구인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26일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를 구성․출범시켰다.

경북도 민생살리기 특별대책본부 출범식.[사진=경북도] 2021.01.26 nulcheon@newspim.com

이날 발표된 '민생 기 살리기 대책'은 크게 3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한 범도민 캠페인 전개 △모든 가용재원 상반기 집중 투입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 정책적 역량 집중 등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민생 氣살리기 장․단기 종합대책'을 발굴하고, 총 53개 사업에 1조 76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1/4분기에 집중 추진될 8대 분야 33개 사업의 단기 과제에 총 1조 332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신규과제는 18건, 기존․확대 과제는 15건이다.

연중 추진될 장기 과제는 총 20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과제는 13개, 기존․확대 과제는 7건이다.

경북도는 정부가 설정한 신속 집행 목표(60%)보다 5% 높은 65%를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사업을 2~3월에 조기 발주하고, 특히 1/4분기 내에 가능한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 경제에 마중물이 될 재정 신속 집행도를 지난해 보다 강도와 밀도를 한층 높여 강력하게 추진해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는 현재의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통상적인 추경예산 편성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고, 건설기술 심의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침체된 경기를 반전시킨다는 전략이다.

◇ 이철우 지사, 1월 급여 전액 기부...범 도민 '경북사랑 나눔운동' 전개

'민생 기 살리기' 실천 방안도 제시됐다.

이 지사는 이날 1월 급여 전액을 내놓기로 했다.

또 경북도 직원들도 함께 자율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부금은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 계좌로 모아져 위기계층 지원에 쓰이게 된다.

경북도는 기부 운동을 출자출연기관, 시.군, 민간 기관단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으로 추진해 경북의 자랑스런 '희생정신' 을 문화로 계승 발전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 지사는 버스를 타고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민생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체상품 소비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쓰리GO 운동(사GO, 쓰GO, 민생살리GO)'도 새롭게 추진된다.

26일 경북도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발표하는 이철우 경북 지사.[사진=경북도] 2021.01.26 nulcheon@newspim.com

◇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0억 규모 확대...지역사랑상품권 1조원 규모 확대 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 시책도 역점 추진된다.

경북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 발생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643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상반기 내 모두 소진토록 하고, 연말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세뱃돈, 용돈주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보전'도 당초 500억원 규모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새롭게 시행하는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수수료 지원'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이며 업체당 50만원 이내 지원한다.

또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위한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취득하는 생계형 차량은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26일 열린 경북도 민생살리기 특별본부출범식의 현판제막식.[사진=경북도] 2021.01.26 nulcheon@newspim.com

◇ 중소기업 지원 강화...온라인 판로 개척 적극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100억원 규모)하고, 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경북 세일페스타'와 '실라리안 온라인 기획전'을 계획, 설 명절에 집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 경영이 악화된 운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긴급 재정을 지원하는 운수업 '다시 달리기'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과 농산물 완판 운동 등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다시 달리기' 지원 프로젝트는 경영애로 해소 230억원, 운수종사자 생계안정 40억원 등이다.

여행업계 지원위한 '여행업 살리기 희망의 디딤돌 프로제트' 와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속 지원해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행정체제를 '민생살리기 특별본부(T/F)'체제로 편성해 연중 비상체제로 운영한다.

특별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도정의 전 분야를 5개 대응반으로 구성.운영하며, 시군과 대학, 기업 등의 외부 역량도 함께 융합해 각종 민생 현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의 애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계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농업인 등의 분야별 대표들로 구성된 '민생자문단'도 구성․운영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민생이 벼랑 끝에 서있어,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며 "죽을 고비에서도 살길을 찾았던 '사중구생(死中求生)' 의 정신으로 모든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비상경제 시기, 민생살리기 특별본부 출범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어려운 시기 모두가 같이 공존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역 경제계에서도 합심해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공유하며, 혜안들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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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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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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