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이르면 이번주 '공매도 금지' 협의…"3개월 연장 가닥"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3:5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4:02

공매도 금지조치, 오는 3월 15일 종료…최소 3개월 연장 가닥
"3개월 연장 후 추가 연장 재논의…제도 개선없이 재개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최소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3개월 연장한 뒤, 다시 3개월을 연장해 최대 6개월 연장하는 안도 함께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재도 개선을 한 뒤 공매도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데 금융당국과 공감대가 잡혀있다"며 "(연장 기간)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제도가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추가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후 증시 안정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기한을 다시 6개월 연장해 내달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예정대로라면 16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지만,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20여 일간 관리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연장론'에 무게가 실렸다.

당정은 우선 공매도 금지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가닥잡았고, 이후 3개월 추가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정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내 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현 공매도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자들처럼 '개미(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 불균형이 바로 잡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상황이 그다지 개선되진 않았다"며 "그간 금융당국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대로 노력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기에 국회 안을 얹어서 완벽하게 제도를 보완한 뒤 공매도를 재개하자는 구상"이라며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시장도 신뢰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골자로 하는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24일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