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프로필] 김광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2:24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2:24

재판 실무 능통…소송지휘권 원만히 행사
강직하고 확고한 신념…부드러운 리더십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60·사법연수원 15기) 전 대전고등법원장이 발령됐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사를 밝혔다. 김 법원장은 대전고등법원장에서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됐다.

김광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사진=대법원 제공]

김 법원장은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김 법원장은 제1기, 제2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살인죄, 성범죄 등 16개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 절차를 수립함과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애썼다.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한 2016~2018년에는 △법무사회·변호사회와 연계한 조정 활성화 도모 △의료감정 관련 대학병원 감정인들과 간담회 개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 △개인회생사건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통한 성실채무자 회생사건의 신속한 처리 도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지원 강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1년 동안은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형사부 증설 등을 행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를 심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소송 관계인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강직하고 확고한 신념, 소명 의식과 함께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등 관리자로서의 덕목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손해배상계산, 미결구금일수계산, 공시송달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무에서 사용하였을 정도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 이밖에도 역사, 물리학, 지구과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다. 그림에도 탁월한 소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의 약력.

▲광주 출생 ▲전주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2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5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미국 하버드대학 교육파견 ▲대전지법 강경지원 판사 ▲대전고법 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영국 캠브리지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