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임팩트가 큰 장기미처리법안과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들, 특히 샌드박스로 검증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규제 개혁 전도사'로 통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임기 막판까지 규제 개혁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대한상의와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김태년 원내대표)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월 임시국회의 중점을 경제혁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여당측 입장과 혁신을 가로 막는 법제들이 이번 계기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대한상의 입장이 맞닿아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김병욱 정무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 간사, 송갑석 산자위 간사, 김성주 복지위 간사,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여당 중진의원 10명이 총출동했다.

기업인들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조강태 MGRV 대표(공유주거), 김정은 스몰티켓(핀테크),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가사근로자 플랫폼), 김동민 JLK 대표(비대면진료), 이상윤 풀무원 기술원장, 오경수 네이버 인증 총괄책임,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대․중소 스타트업 대표 8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한상의와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규제법안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간담회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1.01.28 sunup@newspim.com

◆ 박용만 회장 "국회가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 열어달라"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새로운 성장 원천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며 "이번을 계기로 기업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많은 법제들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민주당에 4가지 유형의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첫째는 장기 미처리 법안의 처리다. 그는 "제조업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지난 18대 국회('11) 때"라며 "10년 넘게 지나도록 계속 국회 계류 중인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인 것 같아 안타깝고,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과 제도의 혁신이다. 박 회장은 "시장에선 신산업 수요가 활발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놓은 '포지티브 법제'와 이들을 신기술로 인정 않는 '과거기술기반 법제'에 막혀 있다"며 "이해 갈등이나 규제 공백에 따른 불안 등을 이유로 관련 법제 정비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 샌드박스로 검증된 혁신법안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 사업성과 안전성 실증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해 사업을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실증이 더 필요한 경우엔 '임시특례 기간'이라도 자동 연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넷째로, 입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를 주문했다. 박 회장은 "불필요한 규제 의무를 없애거나 유관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면책을 도입하는 가칭 '샌드박스 면책제도' 도 전향적으로 신설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오늘은 32건의 혁신입법 과제를 우선 건의 드린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Impact) 큰 중요(Major) 법안들은 꼭 입법됐으면 한다"며 "작은(Minor) 법안이지만 사업의 기회를 열 수 있는 의료기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가사근로자특별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어 "올 한해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한상의와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규제법안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1.28 sunup@newspim.com

◆ 대한상의, 샌드박스3법·비대면진료·가사근로자법 등 32개 혁신입법 건의

이날 대한상의는 총 32개에 달하는 혁신입법안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샌드박스 특례기간 종료 후에도 법령정비가 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자동연장되는 내용의 샌드박스 3법을 건의했다.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는 "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오는 3월부터 특례기간이 만료되게 된다"며 "서비스 효용성이나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특례기간이 자동연장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김동민 JLK 대표는 "매년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약 3천만명에 달하는데 의료환경이 열악한 국가인 경우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우수한 의료진을 활용하면 App이나 간단한 전화 처방으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이 아닌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라도 비대면진료를 먼저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민간형 공유주거 서비스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조강태 MGRV 대표는 "민간형 공유주거 하우스를 지으려고 해도 주택법상 건축규정이 없어 지을 수 조차 없다"며 "정부가 내놓은 안암생활이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규정상 LH만 가능하고 민간 사업자는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가사근로자 특별법 제정을 주문했다. 한 대표는 "국내 가사도우미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이나 유급 휴가조차 받을 수 없다"며 "대부분 나라에서는 ILO 권고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관련 법안이 10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 전부에 근로자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규직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규직 근로자를 이용하면 믿고 맡길 수 있어 충분한 보상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키로 했다. 대상은 샌드박스 3법을 비롯해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활용촉진법․항공안전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등 19개 법안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대상이다.

이밖에 현재 미발의 상태인 의료해외진출법, 약사법, 주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13개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키로 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혁신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경제계와 국회 간 '상설 입법절차'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비롯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면,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즉시 처리하는 형태"라며 "오늘 정책간담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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