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찰, '이용구 차관 사건' 당시 지휘라인 조사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3:02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3:02

택시기사 폭행사건 담당 경찰관부터 서장까지 휴대전화 포렌식
'블랙박스 영상 묵살' 거듭 사과…"국민께 죄송"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하는 경찰이 사건 당시 지휘체계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 담당 수사관의 통화내역, 휴대전화, 사무실 컴퓨터를 임의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 분석 중에 있다.

경찰이 조사 중인 경찰관은 총 8명으로 서장·과장·팀장·담당자는 감찰 대상이고, 나머지는 참고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단은 "지금까지 서장, 과장, 팀장은 물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총 8명을 조사했다"며 "많은 경우 3차례까지 진술을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kilroy023@newspim.com

경찰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진술 조사와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복기하고 있는데 진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부 뉘앙스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며 "통화 내역과 포렌식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블랙박스 업체 사장까지 조사했고 해당 영상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다. 경찰은 폭행 당시 차량이 멈춘 상태였다는 이유로 이 차관에게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택시기사는 "원만히 합의해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이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존에 설명했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뒤늦게 확인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5일에도 "지난해 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