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종인, 문대통령 '北 원전지원' 문건 의혹에 "충격적 이적행위"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8:50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9:13

"원전 게이트 넘어 정권 운명 흔들 수 있어"
"검찰, 추가 수사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검찰의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개자료를 보면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8 kilroy023@newspim.com

전날 SBS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관련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그동안 청와대, 정부·여당이 원전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를 막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해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黨(당)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공소장·관련자료 공개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문이다.

어제 한 언론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 전문과 삭제된 530개 파일 목록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삭제된 파일을 복원한 일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청와대, 정부·여당이 원전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를 막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해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첫째,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습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습니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문 정부는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탈원전 강행을 위해 민간인 사찰 등 왜 이런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공문서 무단파기는 그 자체로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마치 첩보영화처럼 야밤에 근무지에 몰래 숨어들어서 감사문건 파일 530개를 통째로 무단 삭제했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 에너지정책의 하위계획을 마구 변경해 상위계획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권 인사들이 「탈원전 등 에너지기본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바꾼 정황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위·하위계획 변경 연관성 등 관련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개자료를 보면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黨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언론도 관련 내용 심층취재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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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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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