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종인, 문대통령 '北 원전지원' 문건 의혹에 "충격적 이적행위"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8:50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9:13

"원전 게이트 넘어 정권 운명 흔들 수 있어"
"검찰, 추가 수사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검찰의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개자료를 보면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8 kilroy023@newspim.com

전날 SBS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관련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그동안 청와대, 정부·여당이 원전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를 막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해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黨(당)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공소장·관련자료 공개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문이다.

어제 한 언론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 전문과 삭제된 530개 파일 목록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삭제된 파일을 복원한 일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청와대, 정부·여당이 원전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를 막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해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첫째,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습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습니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문 정부는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탈원전 강행을 위해 민간인 사찰 등 왜 이런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공문서 무단파기는 그 자체로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마치 첩보영화처럼 야밤에 근무지에 몰래 숨어들어서 감사문건 파일 530개를 통째로 무단 삭제했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 에너지정책의 하위계획을 마구 변경해 상위계획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권 인사들이 「탈원전 등 에너지기본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바꾼 정황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위·하위계획 변경 연관성 등 관련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개자료를 보면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黨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정부가 숨기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언론도 관련 내용 심층취재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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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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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