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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신공항에 해저터널 공약까지…여야, 부산 민심잡기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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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구상에 野 "해저터널 얹자"
여야, 대형 개발 공약 꺼내들어…가덕 신공항은 "특별법"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부산 민심을 잡기에 한창이다.

최근 부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여야 공약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강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한·일 해저터널'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 여야가 약속한 공약을 정리해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핌DB]

◆ 與 '신공항' 선점에 野 '해저터널' 맞불…"지역경제 소생 총력"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일 해저터널 사업'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일명 '뉴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한 '트라이포트(가덕 신공항·부산 신항·유라시아 철도)' 비전에 해저터널까지 얹은 '테트라포트'를 제시한 것. 민주당이 연일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주도하는 데 대한 맞불 카드다. 

김 위원장은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길이 부산으로 통하도록 해 사람과 물류가 몰려드는 세계 물류 교통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해저터널로) 54조5000억원 효과,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중국, 유라시아와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의 부산의 전략적 가치를 채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및 제2벡스코 건설 ▲명문대 유치 등 세계적 영상콘텐츠 제작도시 지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이전 ▲부산경제·금융 특구 지정 특별법 추진 등을 뉴부산 프로젝트로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누적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부산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부산 경제 틀을 대전환해 신성장 차세대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재생을 통해 부산지역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앞다퉈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걸었다.

박형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15분 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가덕 신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획기적 교통수단을 도입해 15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또 ▲1조 2000억원 창업펀드 조성 ▲대기업 3개 이상 유치 ▲5060 재취업 지원 신중년 비즈니스 타운 등을 공약으로 걸어 활기잃은 부산 경제를 소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언주 후보도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 월 100만원 지원·반값 임대료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핀셋 지원하는 정책 공약을 전면에 걸었다. 이외에도 ▲의대생 국가고시 추가 시행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무상보급  ▲싱글맘 종합지원센터  ▲낙동강·북항 트램화 ▲부산 맞춤형 일자리교육 취업센터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도 이 후보 공약이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주요 공약

◆ 與 "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서 처리"…'남해권 고속철도망 연결' 공약도 

야권이 신공항 찬반 노선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사업 이슈를 제대로 선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데 이어 29일 다시 부산을 찾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하며 표심 관리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부산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지난주 가덕도를 다녀왔다. 부산의 활기찬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을 직감했다. 소재부품 산업 등의 성공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서부산 의료원 부지를 찾아 "지난해 11월 부산을 방문해 예타 면제를 시민께 약속드렸고 그제 예타 면제가 확정돼 약속을 지키게 돼 몹시 기쁘다"면서 "서부산 의료원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에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원이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 

유력후보인 김영춘 전 장관은 '제1 중점과제'로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 완수를 꼽았다.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지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가덕 신공항 추진과 함께 ▲준고속철도망 구축 (동해선, 부전-마산선, 신항선 연결) ▲남해권 고속철도망 연결 (남해권 철도 건설사업 정비) ▲서부산권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 조성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투자 및  유치) ▲공항 복합도시 건설 (저비용항공사 통합사 유치)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앞서 출마선언에서 "부산시장 임기 1년 동안 시정 적응 필요 없이 마지막 임기 1년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덕도 경제 신공항의 첫 삽을 뜨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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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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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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