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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위축 시도' 주장한 임성근에 與 "본인이 인사권 휘두른 당사자" 반박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7:16

'사법부 길들이기' 野 지적에는 "반헌법 행위, 누구든 탄핵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판결문 문구만 근거로 탄핵을 소추하는 것은 법관 위축"이라는 임성근 판사에 대해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판사를 위축한 당사자"라고 반박했다.

이탄희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임성근 판사는 선고 전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문을 가져오라 하고, 선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지도 지시했다"며 "더 하고 싶지만 이정도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근 판사 임기 만료 전인 2월 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무리 가능성을 묻자 "기한을 예상하는 것은 섣부르다"라면서도 "1심 판결문이 존재하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지 결정하는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라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탄핵 절차나 기준이 갖춰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소영, 이탄희, 박주민, 전용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2.02 leehs@newspim.com

이소영 의원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들며 임성근 판사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임기 만료로 자동퇴직이 된다 하더라도 헌재가 그 이후에 본안 판단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근 판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지적에 이탄희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올해 초 임성근 판사가 곧 퇴직한다는 것을 알고 탄핵을 요청해왔다"라며 "그 상황을 인지한 뒤부터 시간을 허비하지않고 최대한 밀도있게 진행해왔다"고 답했다.

이소영 의원은 "위헌성이 매우 큰 탓에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 국회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라고 반박했다.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 지적에는 "20대 국회에서부터 민주당 당론이었다"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7년부터 법관 탄핵을 말해왔고 20대 국회에서는 당론이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서 하지 못했다"라며 "갑작스런 탄핵안 발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임성근 판사 개인에 대한 탄핵 절차이지 사법부에 대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법관이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법원 결정을 따르는데 (임성근 판사는) 법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야권 주장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야당 주장을 들어보면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그거나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의원은 "판사들이 국민들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에서 반헌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자동적으로 탄핵소추위원이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재 심판과정에서 탄핵 대상자를 재판정에 올리는 '검사' 역할을 맡는다.

그외 탄핵소추위원 구성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다. 그만큼 탄핵 소추위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3명·민주당 3명·국민의당 2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소추위원단을 꾸리기도 했다.

다만 이번 법관 탄핵과정에서는 대규모 소추위원단 구성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오늘 말해봤는데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처럼 꾸릴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라며 "소추위원 대리인단도 당시처럼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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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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