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1 leehs@newspim.com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오늘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4·15 부정선거 판결을 지연시켜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에 대비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사법부 족쇄를 채우기 위해 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 협박용으로 꺼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인사권 남용과 코드 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몬 전 정권의 패악을 넘어선 상태"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임기 1년을 남겨 둔 문재인 정부는 정책실패, 헌법파괴, 국정농단을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우리에게 이를 봉쇄할 효과적 수단은 없지만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 민주당 판사 탄핵의 맞불 성격인지를 묻는 질문에 "사실 여러 달 전부터 준비해온 상황"이라며 "그런데다 지난 4·15 총선 선거무효재판이 지금 법정 기간을 넘긴 채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상태 등을 고려했다. 그것(판사 탄핵)과 관계없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의총에서는 지도부에 일임을 받았다"며 "지도부의 (탄핵소추 여부)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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