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이낙연·홍남기 정면충돌에 "이견 늘 있었다...이제 논의 시작된 것"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9:31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3:42

홍남기 "보편·선별지원 함께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낙연 "협의했다가 아니라, 함께 협의하겠다는 취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 "이낙연 대표의 주장과 또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은 그동안 꼭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견들이 늘 있어왔다"고 논의 초기단계에서의 일상적인 일로 규정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각종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뭐 무수하게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육성 및 금년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2.02 photo@newspim.com

그는 "경제부처하고 당하고 이견이 있어 왔는데 그것을 또 잘 조율을 해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했지 않나"라며 "그때마다 이견들이 있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전 국민을 할 것이냐, 50% 할 것이냐, 70% 할 것이냐. 다 이견이 있어왔고 당연히 재정당국 경제부처에서는 그것은 선별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소위 말해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이견이 있어왔지 않나"라며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 보장되고 또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의견들을 좁혀나가지 않고 또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끝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빨리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게 국민들의 바람일 수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소위 말해서 이것에 대한 검토 논의가 시작이 된 것 아닌가"라고 이제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은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꾸로 이제 이런 이견들을 조정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라며 "또 야당이 또 어떻게 동의를 해줄 것인지 야당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3차 지원금 지급이 3월이 돼야 마무리 되고 방역상황도 단계를 좌우할 경계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2.02 leehs@newspim.com

이낙연 대표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것이었다. 논의를 해야 한다"며 "협의하겠다는 그말 그대로 해석해 달라. 협의했다가 아니라, 함께 협의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당정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