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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문대통령 물꼬 트자 이낙연 '구체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0:28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5:10

文 "4차 지원금 논의 이르다"→"3차 지원금으로 피해 막기 부족"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맞춤형·전국민 지원 함께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한 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전 비서실장 [사진=청와대 ] 2019.02.12.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라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름이 채 지나기 전에 문 대통령 발언의 방점이 바뀐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당에서 4차 지원급 지급의 필요성을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재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정 간 추가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수세적인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당정 간 의견조율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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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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