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논란 종지부…"대신 4차 재난지원금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5:11

박성준 "미래 감염병 대비하자는 취지…소급적용 없어"
"1·2·3차 지원금으로 손실 보상…4차 지원금도 지급 검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더라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이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7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27일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손실보상제를 비롯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 방향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했다. 

손실보상제의 경우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소상공인보호법 등 기존 일반법을 개정하거나 피해구제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두 놓고 고심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향에 무게가 쏠린다. 다만 법 제정·개정 여부를 떠나 과거 피해까지 보상하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은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 될 경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부분 보완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관련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손실보상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앞서 지급한 1·2·3차 재난지원금도 이미 손실보상금 성격을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위가 지금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 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언제, 얼마나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원여부도 이날 의총에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103개를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방역·민생·경제 입법 10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케이(K) 뉴딜 관련 31개 법안 중 지난 정기국회에서 26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과 함께 규제혁신 법안 6건과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오후 자유토론 형식의 의원총회를 다시 연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