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의원외교 한 차원 높인 송영길...이란 억류선원 석방 '1등 공신'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08:18

이란 외교위원장·대사 등 수차례 설득...선원 가족 통화도 주선
"여러 채널로 韓 입장 전달한 것이 유효, 조기석방 이뤄져 다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케미호 나포가 발생한 뒤부터 사에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무려 4차례 만났다. 또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과도 수차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이란 정부는 한국 선원들을 나포한지 29일 만에 석방했다.

물론 송 위원장이 선원 석방 과정을 100% 주도한 것은 아니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이란을 공식 방문, 협조를 구했고 외교부 차원에서 꾸린 지원단도 톡톡히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송 위원장이 기여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특히 의원외교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와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02.04 leehs@newspim.com

◆ 선원 나포 한 달 전, 이란 외교안보위원장과 관계 다진 것이 징검다리 역할

'의원외교'는 보통 하면 좋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정치 행위로 여겨진다. 더더군다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한국에서는 좋지 않게 보일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의원외교는 하나의 소중한 '자원'이다. 각국의 국익, 지정학적 요인,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야하는 국제 외교전에서 '비공식 외교채널'로 기능할 수 있어서다.

의원외교는 '국가 대 국가'의 소통 행위가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외교부의 비공식 입장은 자칫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그런 부담이 없다. 또 의원이 되기 전부터 혹은 된 이후부터 만든 인맥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간접적인 루트로 한국 정부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상대 국가 입장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구가 5000만명인 한국도 언제 어디서 무엇이 생길지 모르는데 60억명인 외교판은 오죽하겠나"라며 "상대 국가의 고위직이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소통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해법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케미호 선원 억류 해제 과정에서도 송 위원장은 '비공식 채널' 역할을 다했다. 특히 졸누리 이란 국회 외교위원장과 화상 전화를 하며 관계를 다져온 점이 유효했다. 

지난해 11월 말, 졸누리 위원장은 이란 정치권에서 '혐한 기류'가 불고 있다고 알렸다. 70억불 규모 이란 원유 판매대금이 한국의 은행 두 곳에 묶인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세컨더리 보이콧' 탓에 원유대금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송 위원장은 "(원유 판매대금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대이란 인도적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발생한 이란 핵과학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며 국제적 수사 협력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졸누리 위원장은 "송 위원장을 이란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송 위원장은 이란 과학자 피살사건에 대해 외통위원장 명의의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해 원유대금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코로나19 의료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1.02.04 leehs@newspim.com

◆ 억류된 선원 가족과의 통화도 주선..."여러 채널로 한국 의지 전달한 것이 유효"

올해 1월 초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친위대격인 혁명수비대가 나포한 만큼 이란 정부가 나서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리란 예상이 많았다. 국방부 장관 통제가 가능한 이란 정규군과 달리, 혁명수비대는 무력을 갖고 있으면서 통신 사업과 석유 사업 등에도 개입하면서 일종의 '세력화'가 된 조직이다.

송 위원장은 외교부 현안보고를 받은 뒤 졸누리 위원장과 화상통화를 진행했다. 혁명수비대장 출신인 졸누리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또 사에드 사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와도 만나 '비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인질극'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줄곧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대금 협상과 나포문제가 동시에 논의된다면 이란이 인질을 잡고, 한국이 몸값을 냈다고 비쳐질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선박 나포는 선박 나포대로 처리를 하되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이란 관계 회복, 나아가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 가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란 말대로 환경오염이 이유였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변호사와 억류된 선원들의 접촉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베스타리 이란대사와 억류 선원가족의 통화를 주선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질극으로 비춰진다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란이)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히 분리해서 접근했다"며 "주한 이란대사와 억류된 선원 가족과의 통화가 석방에 가장 큰 고리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3일 "외교채널 간 소통이 있었고,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도 이란 의회와 소통했다"며 "그런 소통을 통해 우리가 그 전과는 다른 의지로 동결된 원유대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전달된 걸로 보이고,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케미호' 선장이 억류되어 있고, 선박 나포도 정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통위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양국 관계는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4일 샤베스타리 대사와 올해 5번째로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인도주의적 조치로 한-이란 간 상호 신뢰의 분위기가 다시금 조성되었다"면서 우리 선박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를 요청했다. 원유자금 동결에 대해서는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와도 결부된 사안으로, 미국 방문 시 연방의회 및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