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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거짓 해명' 김명수, 사퇴 표명 여부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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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성명 등도 잇따라…'사법 파동' 비화하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 가결 사태에서 녹취록 공개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에 대해 입을 꾹 닫았다.

김 대법원장은 5일 오후 5시 2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 2021.02.05 pangbin@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어제 해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단 성명도 나왔는데 거취 표명할 생각은 있느냐'고 묻자 묵묵부답했다.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이른바 '거짓 해명'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날 법조계 안팎에선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앞서 장제원·김도읍·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 등은 "대법원장의 결단이 사법부의 신뢰를 살리는 길"이라며 "대법원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앞서 이들은 대법원 진입 과정에서 보안 요원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장 의원 등이 김 대법원장의 거부 의사에도 거듭 요청한 끝에 성사됐다.

대검찰청에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도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일부도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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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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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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