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종합] 여야 확대재정 요구에 홍남기 "재정건전성 존중해 달라"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8:18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8:18

"3차 지원금 불충분…소상공인 지원 검토 필요"
"재정당국, 채무·재정수지·건전성 같이 봐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확장재정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곳간 못지않게 국민의 곳간도 함께 고민해야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선별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코로나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은 2009년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를 2019년 60% 정도로 낮췄는데 코로나위기가 오니까 급작스럽게 올렸다"며 "필요할 때는 올렸다가 갚으면 되는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소상공인 직접지원을 대출지원까지해서 사업체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며 "(우리나라가)재정건전성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다"며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문제도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과 한국을 비교할 때 셧다운 정도와 확진자 수, 피해, 성장 낙폭 등이 모두 다르다"면서 "국가마다 경제 구조도 달라서 어떤 나라는 재정이 들어가고, 어떤 나라는 금융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의 직접 비교는)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충분치 않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 함께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홍 부총리가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에서 큰 싸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칙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 더 잘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견은 항상 존재했는데 그것을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잘 조율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