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선별 지원이 함께 담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당 지도부의 '사퇴 요구'가 흘러나온 바로 다음날 벌어진 일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며, 추경에는 전국민 지급과 함께 선별지원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며 "국가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될지, 왜 국가가 존재하는 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 살리는 것이 국가 책무인 만큼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할 시기"라며 "국가 재정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지, 적재적소에 국민에게 힘이 되는지, 국민이 힘들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활용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이전보다 더 크게 편성할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홍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GDP대비 투입된 국가재정 비율이 일본과 미국, 독일 정부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보편·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의견을 낸 홍 부총리를 겨냥한 발언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OECD 국가 중 일본은 GDP 대비 재정부양액이 지난해 기준 11.3%로 국가 채무비율은 241%가 됐다"며 "미국은 GDP대비 재정부양액이 11.8% 올랐고 국가채무비율은 128%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GDP대비 재정부양액이 3.5%, 국가 채무비율은 전년도보다 3% 오른 44%였다"며 "이는 국민과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역할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의미함과 동시에 타국에 비해 국가 재정이 소극적이고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를 하던 국민의 큰 희생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권은 회생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이제는 보건의료적 방역에서 민생경제방역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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