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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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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힘 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여권도 사퇴론 제기 않기로
개성공단 중단 5년, 통일부 "재개 논의할 날 조속히 오길"
서울시장 후보들 난타전, 박영선·우상호 '나경원 1억원' 공약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여권은 그동안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갈등을 벌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사퇴론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여권 역시 홍 부총리에 대한 지적을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5년을 맞았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한번 닫은 남북 협력의 창구가 다시 열리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최초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7 재보선에 나설 공식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압승했는데요. 김 후보 역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여권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에 대해 안철수 책임론을 들고 나섰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1억원대 결혼·출산 보조 공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인사와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권, '홍남기 사퇴설' 거론 않기로...문대통령 "홍남기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뉴스핌
최근 거론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퇴설과 관련, 여권 지도부는 더 이상 홍 부총리의 사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정리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여권 내 공격을 받아 온 홍 부총리에게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5년...재개 논의 조속히 이뤄지길"/ 뉴스핌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 5년을 맞은 가운데 통일부는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5년이 도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스公, 北고위급 접촉에…통일부 "사전신고 절차에 따라 수리"/ 이데일리
통일부는 9일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 가스발전소 건설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지난 2019년 러시아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11월 향후 남북경협 재개시를 대비한 북한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을 사전 신고했으며,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과 절차 따라 수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후 결과보고서 징구 등 관련 조치가 모두 적법하게 이뤘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외교장관 취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데일리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 "보건협력과 세계 경제 회복은 물론 기후변화, 민주주의와 인권,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교량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상생협력을 추동하는 중견국 외교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사청장, KF-X 공동개발 인니 관련 "협상 계속 진행 중"/ 연합뉴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9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측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 측과의 KF-X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서로 입장 타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일정 시기가 되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총리 "北 원전 건설 문제 제기, 상식 무시한 처사/ 서울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문건에 대해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 정책인 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가 당면한 위기극복에 매진하도록 정치권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혹제기를 멈춰 줄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종합] '서울시장 후보' 김진애 "민주당, 단일화 원하면 시점과 방식 제안하라" /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정 후보 단일화를 원하고,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을 얻고 싶다면 후보 단일화 일정과 방식을 열린민주당에 제안하라"고 밝혔다.

2·4 부동산 대책,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논란…여당 입장은 "적법하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9일 2·4 부동산 대책 '현금청산 원칙'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성추행 음해, 정치적 음모… 애인 주장 여성에도 법적 대응" / 조선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폭로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고 서울 강서을에서 진 의원과 맞붙었다가 낙선했다.

與, 나경원 '영입1호' 진대제에 "민주당 후보 하신다더니, 황당"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영입에 대해 "황당한 인재 영입"이란 논평을 냈다. 지난 8일 나 예비후보는 진 전 장관을 '1호 전문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나경영' '달나라' '철새 우두머리' 물고 물리는 난타전 / 동아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자들 간 네거티브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연일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먼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빅2'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안철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당시 임명동의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당이 국민의당이었다고 협공에 나선 것이다.

김종인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 거취 물어야"…법관 동참 호소?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입법부의 로비스트"라고 비판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관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듯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민주당, 백운규 영장기각에 윤석열 맹비판 "정치수사 즉각 중단하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내가 이기는 후보" 금태섭 "단일화후 신당 추진" / 문화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1단계인 제3 지대 경선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안 대표는 9일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야권 후보는 자신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부분 여론조사가 그렇다.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일보 2월 8일 자 1면 참조)

나경원 "미래세대 위해 '나경영'이 돼도 좋다" / 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억원대 결혼·출산 보조금' 공약에 같은 당 소속 오신환 전 의원이 '나경영인가' 비난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경영이 돼도 좋다"고 받아쳤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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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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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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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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