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여권, '홍남기 사퇴설' 거론 않기로...문대통령 "홍남기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에 힘 싣기... "4차 지원금,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홍남기 중심으로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 격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최근 거론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퇴설과 관련, 여권 지도부는 더 이상 홍 부총리의 사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정리를 마쳤다.

여권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불거진 당정 간 갈등에도 불구, 홍 부총리에 대해 더 이상 직접적인 압박은 가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 부총리 간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고성이 오갈 정도로 논쟁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이후 이 문제가 (홍 부총리의) 진퇴에 대한 주장까지 나왔다"면서도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기획재정부)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지급 반대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당 지도부에서 홍 부총리의 사퇴에 대해 더 이상 갑론을박을 벌이지 말자고 내부 정리를 했다"며 "당은 당대로, 정부(기재부)는 정부대로 서로의 입장에 충실하게 집중할 뿐, 경제 수장의 진퇴가 이슈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여권 내 공격을 받아 온 홍 부총리에게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홍 부총리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반대입장을 밝힌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강한 공격을 받자 갈등 중재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21.02.0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특히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해 홍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당국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정치권이 머리를 모아 결론 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정치권이 조속히 결론을 내면 정부가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 역할을 할 보편적 지원 역시 무시할 수 없지만 나라의 곳간지기인 홍 부총리가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를 향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선방한 홍남기 경제팀을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02.05 min1030@newspim.com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 선별지급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지만 보편지급은 정치권, 당정 간 논란이 있는 만큼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 이견이 드러나는 것을 두고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이 보편지급을 주저하는 이유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고 발언한 부분에서 더욱 크게 드러난다.

코로나 상황이 끝을 향해가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보편적 지급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앞으로 5차, 6차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 말대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지급할 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코로나 위기가 더 지속된다면 다음 차수 지원이 또 있어야 한다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언급,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보편적 지급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은 국민들에게 '소비진작'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4차 팬데믹이 우려되는 시점에 국민들에게 '소비하라'며 방역 불감증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소비쿠폰과 각종 관광 이벤트, 소비행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당시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방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