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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트램전문가 '트램 선도도시' 대전시 질타한 까닭은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6:49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6:49

기본계획 부실…배터리 우려에도 뒤늦게 급전방식 변경
대전시 "기본계획 '러프', 설계과정서 '세밀하게'"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국내 최고 트램전문가로 꼽히는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조성 중인 대전시를 질타했다.

안정화 연구위원은 대전시의 부실한 트램 기본계획변경(안) 수립과 무가선 배터리 기술 한계에도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점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다.

대전시가 트램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검토해야 했지만 많은 부분이 허술하게 채워졌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트램 급전 및 노선운영 방식 용역결과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1.02.09 rai@newspim.com

특히 급전방식 관련 기본계획변경(안)에서 마무리했어야 할 사안을 기본 및 실시 설계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은 지난 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트램 급전 및 노선운영 방식 용역결과 전문가 토론회'에서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기본계획 때 이야기가 됐었어야 한다. 기본계획 때 잡았어야 했는데 못 잡고 갔는지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전 트램 운영계획 수립 도로영향 분석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민재홍 책임연구원은 대전트램은 순환선으로 배터리와 가선을 혼용한 급전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안 위원은 토론회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저도 기관검토에서 기본계획변경(안) 보고서를 처음 봤다. 풀 보고서를 보면 기본계획이 형편없이 나왔다. (내용이) 다 빠져 있다. 내용도 제대로 검토 안 됐다. 계산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차량 급전 관련해 2페이지 밖에 없었다. 외국에서 잘 되는 것도 한국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제 나온 게 기본계획서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보니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야 한다"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거에다 조금 살 붙인다. 차량은 그대로 간다.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 성토했다.

안 위원의 말을 종합하면 기본계획에서 검토가 끝났어야 할 사안이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램 차량 이미지 [사진=대전시] 2021.02.09 rai@newspim.com

그는 실시설계의 80~90% 가까운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급전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이 지적한 사안은 대전시가 2019년 진행한 공청회에서도 또 다른 전문가가 우려했던 내용과 결이 같다.

대전시는 2019년 5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자로 참석했던 도명식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본계획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재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는 이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꼭 나와야 한다고 우려했다.

안 위원은 무가선 순환선에서 '무가선+가선' 순환선으로 계획을 변경한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대전시가 주최한 다수의 트램 토론회 등에서 순환선을 기조로 무가선 급전방식을 도입할 경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었다.

기자에게 무가선 트램의 경우 18~20km 정도 운행이 가능해 총연장 36.6km의 대전트램 구간에서 순환은 어렵다며 대전시가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걱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예타면제 후 2년간 무가선을 밀어붙이다 이제서야 계획을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은 "그때 당시에 무가선에 대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선을 래퍼(중심)로 잡고 했으면 지금 무가선에서 가선을 어디에 설치해야 하냐는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전체가 가선이면 어디를 무가선으로 해야 할까 고민을 하는 게 맞는 프로세스"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트램이 2019년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된 뒤 허태정 대전시장이 무가선 순환선을 공언하면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이 꼬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대전트램 급전 및 노선운영 방식 용역결과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자료도 그렇고 (대전시 트램건설)과장이 풀어갈 때 대전여건에서 봐야 한다고 하는데 대전은 왜 무가선이어야 하냐. 시장이 무가선으로 공언했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며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웠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안 위원의 기본계획 부실 지적에 대해 대전시는 반박했다.

트램도시광역본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러프하게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세밀하게 잡는다"고 해명했다.

트램의 특수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램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기본계획에 담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트램 관련 데이터가 사실상 없다. 참고할 만한 자료도 많지 않다. 일반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10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면 트램은 30~50 정도 노력이 필요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항을 검토하다가는 트램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과론적으로는 무가선 순환선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무가선 순환선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충분히 검토해 급전시스템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전트램은 본선(서대전~정부청사~서대전), 지선(동부~동부여성가족원) 등 2구간으로 운영된다. 본선 연장은 33.4km 지선은 3.2km이다. 

총 36.6㎞ 구간에 정거장 35곳과 차량기지 1곳을 건설한다. 총사업비는 7491억4000만원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29일 대광위로부터 트램 기본계획변경(안) 승인을 받은 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를 선정했다. 오는 2022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 착공해 2027년 개통할 예정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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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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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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