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낙태죄 위헌' 소급적용"…산부인과 의사, 선고유예→무죄

기사입력 : 2021년02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2일 09:00

업무상촉탁낙태 혐의…1·2심, 징역 6월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낙태 시술을 해 준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따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한 임산부로부터 약물 복용 등 이유로 낙태 촉탁을 받고 이를 시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1·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임부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낙태 시술이 시행됐다"며 "A씨의 낙태 시술이 모자보건법상 위법성이 사라지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부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았고 A씨가 앞으로 의사 본분에 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상고 이유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이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나 당장 위헌 판결로 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이로 인한 법적 공백을 우려, 관련 법 개정 또는 보완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헌재는 당시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등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를 끝으로 헌재가 판결한 법 개정 시한이 지나 현재 낙태 관련 법 조항은 사라진 상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