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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4:31

달아오르는 경쟁, 오세훈 "나경원도 전국민 무상급식 안된다고 해"
김정은, 당 전원회의 열고 농수산업 활동 강조
국회, 황희 인사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야당 퇴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세와 관련해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상대 당에 대한 공격은 물론 자당 내 경쟁에도 나서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란과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 등 악재 속에서도 4·7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야당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승리하는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됩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직전 조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두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역전한 것인데요. 후보들도 점차 직접 서로를 겨냥해 설전을 벌이는 등 4·7 재보선 경쟁 분위기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를 열고 대남·대외 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수산업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전력난과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체코대사관 측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근 추정치를 "타당하다(logical)"고 평가했습니다.

국회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황희 후보자에 대해 장관 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요. 결국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놓고 경쟁하는 한 나경원 전 의원(오른쪽)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부, 설 연휴 앞두고 화재로 소실됐던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방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설 연휴를 앞둔 10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며 코로나19 속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지난 2017년 3월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다시 재개장한 시장이다.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청원에 답한 靑…"소년범 형사 처벌 강화 검토"/아시아경제
청와대가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사태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김정은 `집권 10년차` 전원회의 총 9차례…이틀이상 개최 2번/이데일리
올해 집권 10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012년 공식 집권 이래 총 9번의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틀 이상 회의를 진행한 사례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포함해 총 두 번이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 열린 제7기 제5차 회의도 나흘 동안 치렀다.

평양주재 외교관 "北 전력·생필품난 심각…대사관 구역도 정전"/중앙일보
국경 봉쇄의 여파에 북한의 전력난과 생필품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평양 주재 외교관들의 전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력난이 특히 심해 외국 대사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정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체코대사관 측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근 추정치를 "타당하다(logical)"고 평가했다.

김정은, 黨전원회의 통해 대남·대외 활동방향 제시/문화일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9일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대외 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수산업 활동을 강조했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이 생필품 품귀난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했다는 북한 주재 외국 대사들의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로 휴가 막힌 병사들, 세배 영상 통해 부모님께 안부 전해/세계일보
공군은 군수사령부·제1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에서 설날을 맞아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편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부 병사들은 영상 촬영과 편집 등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사전에 부모가 보낸 영상을 전달받아 병사들에게 깜짝 공개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 野 퇴장 속 강행 / 뉴스핌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황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재적 10인 중 찬성 9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황희 후보자에 대해 장관 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여론조사] 서울시장 선거 '3자 구도'...박영선 26.2% vs 안철수 19.0% vs 나경원 15.1% / 뉴스핌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 가상대결에서 1위로 올라섰다. 박영선 전 장관은 가상 양자구도 대결에서도 모두 야권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이뤄진 1차 조사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선두였지만 이번에 뒤집힌 셈이다.

[단독]"새 정부니 잘 판단하라"···피우진 사퇴 종용 재주목 / 중앙일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잘하셔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2017년 7월 4일,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지시를 받은 오모 보훈처 국장이 윤주경(현 국민의힘 의원) 독립기념관장의 사무실을 찾아 "새롭게 정부가 바뀌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윤 의원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피소됐던 피 전 처장과 오 전 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독립운동가인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다.

與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언론규제법' 앞장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인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을 옥죄는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언론의 보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열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 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대표의 발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악의적 가짜뉴스에 적용하겠다는 뜻이지만 민주당 법안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고 있으며, 가짜뉴스의 정의 또한 애매하다는 점에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간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다시 호남행…설 연휴를 맞아 1박 2일 일정 소화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설 연휴를 앞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부지를 시찰한 후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한전공대법)'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지역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기본소득? 보편임금? 임종석·이재명 '교황 서한 논쟁' 가열 / 조선일보
프란치스코 교황의 '레트리부치오네 우니베르살레(Retribuzione Universale)'는 '기본소득'인가 '보편임금'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간 '교황 서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 전 실장은 10일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영선·금태섭… 말로 하는 SNS '클럽하우스'로 몰리는 정치인들 / 아시아경제
기반 SNS '클럽하우스'가 청년층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자 이들과 접점을 늘리려는 정치인들도 이곳에 명함을 내밀고 있다. 9일 밤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방을 개설했다. 기자가 클럽하우스 입장을 위한 초대권을 구해 금 전 의원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에 들어가 봤다. 금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이는 400명 정도였다. "의원님은 어떤 정치상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처럼 방 개설 취지에 맞는 질문도 나오고 "옆에 아이가 있어요(시민)",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금 전 의원)" 같은 일상 대화도 오갔다.

우상호 "박원순이 우상호, 우상호가 박원순···그는 내 동지" / 중앙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강난희 여사님의 손 편지글을 보았다"며 "우리 모두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힘겨운 시간이다"고 했다.

오세훈 "나경원도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했으면서…" / 한겨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10일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세와 관련 "그때를 회고하면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동의했다"고 응수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복지 관련 정책발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 후보가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고리로 공격을 벌이는 것을 두고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 '부유층 자제에게 무상 급식할 돈이 있으면 가난한 집 자제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동의하셨다. 본인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아이들 밥 안 줬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마음이 다급해지셨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진애 "민주당과 단일화? 안철수처럼 매달릴 생각 없다" / 한겨레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처럼 매달릴 생각 없다"며 "제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일단 이걸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서울시장 선거판에 나온 사람들은 다들 올드한 사람들이고, 저만 뉴페이스다. 제가 가장 젊은 정신과, 가장 실력과 내공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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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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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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