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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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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르는 경쟁, 오세훈 "나경원도 전국민 무상급식 안된다고 해"
김정은, 당 전원회의 열고 농수산업 활동 강조
국회, 황희 인사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야당 퇴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세와 관련해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상대 당에 대한 공격은 물론 자당 내 경쟁에도 나서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논란과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 등 악재 속에서도 4·7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야당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승리하는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됩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직전 조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두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역전한 것인데요. 후보들도 점차 직접 서로를 겨냥해 설전을 벌이는 등 4·7 재보선 경쟁 분위기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를 열고 대남·대외 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수산업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전력난과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체코대사관 측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근 추정치를 "타당하다(logical)"고 평가했습니다.

국회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황희 후보자에 대해 장관 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요. 결국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놓고 경쟁하는 한 나경원 전 의원(오른쪽)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부, 설 연휴 앞두고 화재로 소실됐던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방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설 연휴를 앞둔 10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며 코로나19 속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은 지난 2017년 3월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다시 재개장한 시장이다.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청원에 답한 靑…"소년범 형사 처벌 강화 검토"/아시아경제
청와대가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사태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김정은 `집권 10년차` 전원회의 총 9차례…이틀이상 개최 2번/이데일리
올해 집권 10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012년 공식 집권 이래 총 9번의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틀 이상 회의를 진행한 사례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포함해 총 두 번이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 열린 제7기 제5차 회의도 나흘 동안 치렀다.

평양주재 외교관 "北 전력·생필품난 심각…대사관 구역도 정전"/중앙일보
국경 봉쇄의 여파에 북한의 전력난과 생필품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평양 주재 외교관들의 전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력난이 특히 심해 외국 대사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정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체코대사관 측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근 추정치를 "타당하다(logical)"고 평가했다.

김정은, 黨전원회의 통해 대남·대외 활동방향 제시/문화일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9일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대외 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수산업 활동을 강조했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이 생필품 품귀난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했다는 북한 주재 외국 대사들의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로 휴가 막힌 병사들, 세배 영상 통해 부모님께 안부 전해/세계일보
공군은 군수사령부·제1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에서 설날을 맞아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편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부 병사들은 영상 촬영과 편집 등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사전에 부모가 보낸 영상을 전달받아 병사들에게 깜짝 공개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 野 퇴장 속 강행 / 뉴스핌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황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재적 10인 중 찬성 9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황희 후보자에 대해 장관 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여론조사] 서울시장 선거 '3자 구도'...박영선 26.2% vs 안철수 19.0% vs 나경원 15.1% / 뉴스핌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 가상대결에서 1위로 올라섰다. 박영선 전 장관은 가상 양자구도 대결에서도 모두 야권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이뤄진 1차 조사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선두였지만 이번에 뒤집힌 셈이다.

[단독]"새 정부니 잘 판단하라"···피우진 사퇴 종용 재주목 / 중앙일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잘하셔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2017년 7월 4일,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지시를 받은 오모 보훈처 국장이 윤주경(현 국민의힘 의원) 독립기념관장의 사무실을 찾아 "새롭게 정부가 바뀌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윤 의원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피소됐던 피 전 처장과 오 전 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독립운동가인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다.

與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언론규제법' 앞장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인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을 옥죄는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언론의 보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열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 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대표의 발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악의적 가짜뉴스에 적용하겠다는 뜻이지만 민주당 법안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고 있으며, 가짜뉴스의 정의 또한 애매하다는 점에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간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다시 호남행…설 연휴를 맞아 1박 2일 일정 소화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설 연휴를 앞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부지를 시찰한 후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한전공대법)'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지역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기본소득? 보편임금? 임종석·이재명 '교황 서한 논쟁' 가열 / 조선일보
프란치스코 교황의 '레트리부치오네 우니베르살레(Retribuzione Universale)'는 '기본소득'인가 '보편임금'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간 '교황 서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 전 실장은 10일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영선·금태섭… 말로 하는 SNS '클럽하우스'로 몰리는 정치인들 / 아시아경제
기반 SNS '클럽하우스'가 청년층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자 이들과 접점을 늘리려는 정치인들도 이곳에 명함을 내밀고 있다. 9일 밤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방을 개설했다. 기자가 클럽하우스 입장을 위한 초대권을 구해 금 전 의원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에 들어가 봤다. 금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이는 400명 정도였다. "의원님은 어떤 정치상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처럼 방 개설 취지에 맞는 질문도 나오고 "옆에 아이가 있어요(시민)",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금 전 의원)" 같은 일상 대화도 오갔다.

우상호 "박원순이 우상호, 우상호가 박원순···그는 내 동지" / 중앙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강난희 여사님의 손 편지글을 보았다"며 "우리 모두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힘겨운 시간이다"고 했다.

오세훈 "나경원도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했으면서…" / 한겨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10일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세와 관련 "그때를 회고하면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동의했다"고 응수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복지 관련 정책발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 후보가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고리로 공격을 벌이는 것을 두고 "나 후보도 당시에 '전 국민 무상급식은 안된다' '부유층 자제에게 무상 급식할 돈이 있으면 가난한 집 자제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동의하셨다. 본인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아이들 밥 안 줬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마음이 다급해지셨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진애 "민주당과 단일화? 안철수처럼 매달릴 생각 없다" / 한겨레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처럼 매달릴 생각 없다"며 "제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일단 이걸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서울시장 선거판에 나온 사람들은 다들 올드한 사람들이고, 저만 뉴페이스다. 제가 가장 젊은 정신과, 가장 실력과 내공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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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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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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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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