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김영춘 "여성이 행복한 부산 만들겠다"…제4호 공약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4:38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부산시 부시장 중 한자리를 여성으로 임명하고 시청내 부산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3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여성 관련 공약을 내놨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여성 관련 4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영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021.02.10 news2349@newspim.com

김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여성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부산을 만들겠다"며 4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행정부시장·경제부시장 중 1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현재 약 27% 수준인 부산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3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도 30% 수준으로 높이고 '시장 직속 성평등정책관', '성평등 옴부즈만 제도' 등을 신설해 매년 정기적으로 '여성 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3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 30만원 지급하고 여성창업센터 설치, 여성창업펀드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창업과 그운영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함으로써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도 다짐했다.

여성 안전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부산여성안전플랜 시민참여단' 구성, '부산 디지털성범죄 대응센터' 설치, 대중교통 운행 종료 후 귀가 여성 위한 '보안관택시' 지정·지원, 집중관리지역에 LED방범조명 설치, 성착취 피해 여성청소년 임시보호시설 및 자립생활관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육아 부담을 부산시가 덜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모든 아동에게 표준보육료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해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법정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분 전액 지원 계획을 밝혔다. 현재 만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 민주당과 함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공무원·공공기권 아빠 육아휴직 1달 의무화 등도 약속했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일·가정 양립과 육아·보육에 대한 지원은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부산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