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끼 인구 늘려 놓고 정책 '토사구팽(兎死狗烹)'
싸게 집 마련하고 사람 냄새 나는 도시 만드는 일 중요
묻지마 투기세력과 시세 부풀리기 일조 언론 제거해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근 세종시가 아파트 청약에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타지역 공급비율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행복청에 건의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난 목소리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보겠다고 시작한 세종시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구, 주택, 교통 문제로 골치를 썩으며 본래 목적을 잃어버려 퇴색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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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항공사진.[사진=행복청] 2021.02.13goongeen@newspim.com |
지난 10일 세종시는 이번 건의안이 현재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을 줄이거나 없애 해당 주택건설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초 주변이나 전국에서 인구를 끌어 모으기 위해 썼던 정책이 이제는 필요 없어졌냐"거나 "정책에도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하는 정책이 있구먼"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세종시 건설사업은 참여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원대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착수해 지난 2003년 12월 30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며 시작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져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10년 12월 '세종시 설치법'이 공포돼 2012년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를 흡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7월 1일 출범한다.
세종시 건설을 위한 인구와 주택 규모, 이전 기관 수의 연도별 목표치가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파트 분양이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다양한 제도가 나왔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7월 출범 초기부터 주변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톡톡히했다. 오라는 공무원들은 늦게 오고 당시만해도 낮은 아파트 가격으로 주변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 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주변 도시들은 '상생발전하자'고 아우성을 쳤고 당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똘똘 뭉쳤던 모습도 밥그릇 싸움으로 일정 부분 와해됐다. 광역도시권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미하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줬던 아파트 분양 당근이 골치 덩어리가 됐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는 특별공급 비율이 너무 높다', '전국을 상대로 실시하던 일반분양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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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신도시 항공사진[사진=행복청] 2021.02.13 goongeen@newspim.com |
문제는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등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꾸준하지 못한 주택정책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세종시는 전국에서 몰려든 부동산 투기꾼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최근 시는 4년만에 아파트 가격이 2배로 오른 곳으로 꼽혔다. 또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려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침마다 너무 많이 지어져 비어 있는 상가 대책과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세종시가 되고 말았다. 시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야기가 뒤로 숨은지 오래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왜 와야하고 세종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졌다. 자본주의라는 명목하에 부동산 재테크로 '불로소득'을 최고의 가치로 꿈꾸는 세종시의 모습이 됐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내집 마련이 어려워도 세종시에서는 싸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계획단계 초심으로 돌아가야 세종시 건설이 성공할수 있다.
아파트 청약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와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와 빈 상가와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현 아파트 분양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먼지 속 고서처럼 묻혀있는 '아파트 후분양제'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또 정부와 사정기관은 '부동산 재테크'로 포장해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묻지마 투기를 하는 세력들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시세를 부풀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일부 언론도 포함시켜야 한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