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까지 규제 샌드박스 5법·K 뉴딜 관련 법안 처리"
김태년 "1분기 일자리 90만개 이상 만들기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경제 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부분에 공공 일자리 창출 비용을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1.02.15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었고 실업자는 41만명 늘었다"며 "공공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해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4차지원금 내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밝힌 입법 지원으로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활력법과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5법,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지원법을 3월 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와)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는 "앞으로 당정 협의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에 국회에서 처리해 3월 말부터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의 장기화와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고용상황이 악화됐다"며 "숙박,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령별로 29세 이하, 즉 청년층 감소 폭이 컸다"면서 "여당은 일자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분기에 정부가 직접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들어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준비 중인 일자리 대책의 조기집행과 함께 고용대책을 마련해 지금의 고용난관을 돌파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 입법으로 민간 투자 혁신과 고용을 촉진하고 더불어 k 뉴딜 입법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되도록 2월·3월, 경제 입법 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대면서비스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 연장 검토, 청년맞춤 일자리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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