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원가 부풀리기' 제동…국토부·환경부에 개선권고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09:26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0:37

작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6배 급증한 2765억
"제조원가 재계산해 차량소유주 부담 낮춰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다시 계산해 장치 부착 시 차량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든다.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도 지난 2018년 444억원에서 지난해 2765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가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해 권익위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부풀려진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금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 등이 확인됐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장치 부착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진행과정을 알 수 없어 불만민원이 많았다. 장치를 부착했지만 운행제한 차량으로 단속되거나 장치를 부착하라는 안내가 계속 수신돼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그동안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판매한 장치개수·매출이익 등을 검증해 장치 제조원가를 재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장치가격의 10%인 차량소유주의 자기부담금도 재산정하도록 해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매연저감장치 신청자가 언제든지 신청현황과 장치부착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을 마련하고 장치부착 후 차주 유의사항과 조치사항 등도 안내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해당 누리집을 중고차 거래 시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연계해 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전 차주의 자기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중고차 매입자의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 접수된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신고를 토대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신고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해 정부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