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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33개 사업 256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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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6㎍/㎥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21년 광명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6일 시 환경정책팀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지난 2019년보다 15% 감소한 21.9㎍/㎥로 나타났다. 감소 이유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저감 정책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유리한 기상여건 등으로 분석됐다.

광명시의 미세먼지 주 오염원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개발공사로 인한 건설장비 운행·비산먼지로 나타났으며, 광명시는 이번 2021년 종합대책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저감 조치, 시민건강 보호 등을 중점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 도로 청소차. [사진=광명시] 2021.02.16 1141world@newspim.com

13개 부서 6개 분야 33개 사업 추진, 256억 원 예산 투입

광명시는 환경관리과를 중심으로 13개 관련부서가 협력해 지난해보다 4.2% 증액된 총 256억 원의 예산을 투입, 6개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한다.

6개 추진분야는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과 알림 △도로 위 미세먼지 집중관리 △사업장‧공사장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주거 속 미세먼지 저감 △취약계층 건강보호 △환경협력 강화이다. 주요 사업은 대기오염측정소, 전광판 등 운영,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공사장 관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문화 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 등이다.

또 △전기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공용차량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그린모빌리티 친환경충전소 인프라 구축 △도덕산 여가녹지 조성 △자연가득 그린공간 조성 등 총 5개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 신속한 대기정보 전달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노후화된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철산동, 소하동)의 측정 장비를 교체했으며, 시민의 야외활동이 많은 주요 지역에 미세먼지 신호등 9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대기오염 전광판 4개소와 버스정보시스템 205개소와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측정된 대기질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미세먼지 경보상황 발령 시 경고문구 등을 표출해 시민건강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도로오염원 차단, 사업장·공사장 등 관리 감독 강화

광명시는 친환경 자동차 총 594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친환경차 보급률을 높이고자 천연가스·전기저상버스 구매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수요를 대비해 평생학습원·연서도서관·하안도서관·소하도서관과 소하제1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영세한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에 오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5월까지 공사장과 대기배출시설 등 미세먼지 배출업소 6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에 미세먼지 민간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해 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광명·하안·소하도서관 3곳에 IoT를 활용한 간이측정기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철산·연서도서관 2곳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간이측정기가 설치되면 지역 내 주요도서관 실내공기질 상시측정과 오염도 비교·분석이 용이할 것으로 광명시는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신호등. [사진=광명시] 2021.02.16 1141world@newspim.com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그린공간 조성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지역 내 곳곳에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친환경 녹색도시 광명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양천·목감천 선형공원화 및 권역별 주요 공원 정비 사업을 실시해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한다. 특히 도덕산 내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뛰어난 수목 약 7200주를 심을 계획이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공모 사업 자연가(家)득 분야에 선정돼 연서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2개소에 실내 정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과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난 해 하반기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설치했던 '입체 플랜테리어'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는 5개 학교에 추가로 지원한다. 입체 플랜테리어 사업은 학교 실내벽면 공간에 식물을 수직면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자전거 등 자가 발전 운동기구 설치까지 추가 지원한다.

광명시는 학생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16개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하안초, 광명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으로 1가구당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은 지난해 보다 10만원 늘어난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광명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대책 마련과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환경정책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사업장·공사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불법소각 단속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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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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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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