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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해외입국시 14일 자가격리 명확한 기준 마련해달라"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3:46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3:46

황희 문체부 장관 "정부 정책 변화 전망…PCR 일반사용승인 제도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여행업계가 해외에서 입국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격리 기간 14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16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관광업계와 간담회에서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WHO에서 권고한 사항이 14일인데, 해외에서는 형편에 맞게 10일, 7일, 3일간 자가격리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창희 회장은 "아무런 과학적 데이터 없이 출장을 가야 하는 한국인들은 외국에 나가거나 해외에서 들어올 시 모두가 14일 자가격리해야 한다"며 "이 기준이 무엇인지 누차례 질병관리본부와 중앙대책본부에 공식 질의서를 냈지만 답이 없다"고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14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말해주면 관광업계와 호텔업계도 희망을 갖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업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1.02.16 89hklee@newspim.com

이와 관련해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의 보수적인 방역 체제를 인정하며 자가격리 기간 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황희 장관은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왔기 때문에 정부도 (방역대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식약처에서 공항에서 PCR(신속 유전자증폭) 검사가 가능하도록 승인하길 기다리고 있다. PCR 검사는 현재 54분 걸리지만 30분까지 단축 가능해지고 2만명까지 많은 인원을 검사할 수 있어 공항에서 짐을 부치고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과 검진을 같이 받을 경우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고, 다만 PCR 검사를 꼭 의료진이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질병관리청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국제관광시장 조기회복 전담조직TF를 운영해 트래블버블(비격리 여행권역)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PCR 일반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질병청과 논의 후 청정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상호 여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여행업계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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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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