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에…與 법 보완 검토 "징계는 더 엄중하게"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6:00

임오경 "정보 공개 발의법 준비 중, 학폭 가해자 정보 투명하게 공개"
이병훈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최근 이재영·이다영 배구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시행법에 가해자 처벌 강화 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체육계 폭력 사태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해자 정보 공개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16 leehs@newspim.com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개정안 발의할 때 지도자 중심으로 했다"며 "이번에는 선·후배 간의 폭력 사태가 터졌고 이와 관련해 '정보 공개 발의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 의원은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에 대해 "예전부터 염려했던 일이 터졌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전부터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는 어느정도 검토도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임 의원은 발의 예정인 정보 공개 발의법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정보 공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선수가 학창시절부터 자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프로 선수가 된다면 프로 선수로서 덕망부터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보 공개가 된다면) 프로 구단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 선수 지명에 더 신중할 수 있고 선수 스스로도 구단에 입단하고 싶다면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이 추진 중인 정보 공개 발의법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학교폭력 전과가 있는 선수의 경우 향후 프로 지명을 받기 힘들고 실업팀 선수 혹은 지도자 활동도 지속하기 힘들다. 정보 공개가 된다면 열람자가 가해자가 어떤 폭력을 저질렀는지, 폭력에 따라 받은 징계 수위가 어느정도인지도 알 수 있다.

임 의원은 "폭력이란 학교든 성인팀이든 용납할 수 없다"며 "근절을 목표로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발의 의지를 피력했다.

임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한 제도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프로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을 지낸 임 의원은 "직접 지도자할 때 고참 선수들을 데리고 '시대가 변했다' '인식이 바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선배한테 혼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생활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임 의원은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그 자리에 멈춰있지 말고 지도자나 선수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16 leehs@newspim.com

작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영·이다영의 학교폭력 논란 사태를 주시하며 "앞으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피해 사실을 고발한 사람에 대한 보호 조치와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했을 때 (고발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아직 여기에는 약점이 있다"며 "이걸 보완해야 하고 우리가 국회에서 고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 시대에 이러한 폭력은 시대 흐름을 제대로 못 읽는 것"이라며 "(선수 사이에서) 국위선양보다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배구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인지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언·폭행·성추행·성폭행 사건에 안타깝다"며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기관에서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도 "스포츠계 인권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