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택지지구 확대·4기 신도시 지정되나...주택공급 추가방안 거론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처의 명운 걸어달라" 주문
획기적 주택공급 강조...택지지구 추가지정·4기 신도시도 논의 대상
공공주도 정비사업·역세권 고밀개발, 이르면 내달 공모 나설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자 수도권 내 택지지구 추가 및 4기 신도시가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택지지구와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개발 방식이다. 서울 인근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인 만큼 조만간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2·4 대책'에서 거론된 공공주도 사업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달 후보지 공모를 거쳐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부각할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주택공급 추가 대책 거론...택지지구 확대 및 4기 신도시 대안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을 향해 "2·4 대책을 중심으로 집값 및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면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2·4 대책' 이외에 추가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택지지구 추가와 4기 신도시 지정 등이다.

'2·4 대책'으로 추진되는 신규 택지지구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10여 곳이다. 우선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는 광명·시흥과 김포고촌, 하남감북 등이 1순위 후보지로 꼽힌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개발 기대감이 높아 서울 직장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 화성 매송·비봉과 용인 공세리, 고양 화정도 유망 지역으로 거론된다.

택지지구 지정을 더 늘릴 수 있다. 강남 내곡동과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거나 수도권에 공공기관 부지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4기 신도시도 가시화될 수 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조정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를 섣불리 지정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시그널(신호)을 주기 위해서라도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전청약을 마친 뒤 추가적인 부지 발굴에 나설 여지가 있다.

주택공급을 대규모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빈 땅을 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와 그린벨트로 이뤄져 토지보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구 지정과 환경영향 평가, 조성 계획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절차)으로 진행하면 5년 내 입주도 가능하다.

또 다른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 고밀개발)도 가시화된다. 주택공급 추정치만 나왔을 분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다. 이르면 내달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시범 사업지 공모를 받아본 뒤 호응이 떨어지면 인센티브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 용적률을 더 늘려주고 기부채납은 줄이는 식이다. 2·4 대책에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은 이들 사업에서 이뤄진다. 83만가구 공급계획에서 33만가구를 차지한다.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개발이 실패하면 결국 이번 대책은 공수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유자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면 계획보다 도심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지역 중 200여 곳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로 보고 있다. 소유자 동의만 있다면 33만가구가 아닌 50만가구 이상도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변창흠표 주택공급 정책 "소유자 참여 및 속도가 관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문제다. 25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집값 불안은 계속됐고 최근에는 전세대란까지 불거졌다. 국정운영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변창흠 장관을 선택했다. 장관으로 임명한 것뿐 아니라 이번 대책에 변 장관의 아이디어를 대부분 채택했다. 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역세권 고밀개발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이 방법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입장이다. 실효성도 자신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및 도심공공주택 북합사업은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 진행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참여율이 낮다면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현재 확률은 반반이다. 국토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사업장마다 달라 소유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소유자 동의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와 편익 제공이 동반돼야 힘이 실릴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시각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급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인데 소유자 참여와 공급 속도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