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남성 CCTV에 10번 포착됐는데 그 중 8번 놓쳤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3:00

지휘관 및 경계병 매뉴얼 미준수 및 배수로 관리 미흡 확인
軍 "22사단 임무수행 실태 진단 및 배수로 전수조사 실시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 동부전선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의 책임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북한 남성이 감시 카메라에 10번 가량 포착됐지만 이 중 8번은 아예 포착을 하지 못하거나 포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경계태세의 미비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합동참모본부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일 오전 4시 20분경 민통소초 CCTV에 북한 남성이 포착된 뒤 군은 즉각 경계태세 1급 격상 및 작전을 실시해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0분경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4시 20분 전에도 경계용 CCTV에 수 차례 포착됐는데도 현장 경계병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 남성이 해안 배수로를 이용해 경계를 뚫고 우리측 해안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빨리 북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배수로가 잘 구축돼 있었다면 경계 실패 사건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먼저 CCTV 확인 결과, 이날 오전 1시 5분에서 1시 38분 사이에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 포착됐고, 2회 이상 행동이 감지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오전 4시 12분부터 4시 14분에도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위병소 근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4시 16분부터 4시 18분 사이에 제진 민통소초 CCTV에 북한 남성이 남하하는 것이 또다시 2회 포착됐는데, 이때 근무자가 식별해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오후 5시 30분경 CCTV에도 북한 남성이 포착됐지만, '우리 측 간부'라고 판단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하면, 감시카메라에 총 10회 포착됐는데 이 중 8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셈이다.

이에 대해 군은 "결론적으로 상황 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절차를 미준수해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군은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이후 사단 및 군단이 초기상황을 판단할 때 엄중한 상황임에도 다소 안일하게 대응하고, 상황조치 매뉴얼을 미준수한 부분이 발견됐다"고도 전했다.

배수로 관련 문제점도 중요하게 지적됐다.

지난해 7월 탈북민이 수영을 해 월북했던 사건 당시, 탈북민 김모 씨는 월북 경로로 강화도 연미정 일대 배수로를 활용했다. 당시 김씨는 왜소한 체형인 점을 이용해 배수로 바깥 쪽의 철근 장애물을 통과한 뒤 배수로 안쪽의 윤형 철조망을 밀고 입수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군은 "철근 장애물은 노후돼 일부 훼손돼 있었고, 윤형 철조망은 견고하지 않아 옆으로 밀고 통과가 가능한 정도였다"며 "관리 지침상 하루 2번 시설물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군은 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설물 관리에 부실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북한 남성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가 어떤 배수로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안수색을 하던 중, 부대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소를 식별했다. 즉, 북한 남성은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고 든 것이다.

군이 남성이 통과한 배수로를 확인해 본 결과, 배수로 차단물이 부식돼 있었다. 군은 "북한 남성이 통과하기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적된 문제점도 제대로 보완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휘관 및 경계병 등 관련자 징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조치 부분은 별도로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휘관 보직 해임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아직 아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군은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수립,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합동참모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전 제대 지휘관을 포함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기초로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와 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속히 보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방부-합참-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편성, 시설 및 장비 보강소요 등 임무수행 여건보장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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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