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SH 직접시행 정비사업, 흥행 불투명...은마·잠실5 "관심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06:31

국토부, 사전컨설팅 접수 시작...서울 랜드마크 단지 유도가 관건
소유권 양도와 조합원 의견 미반영, 프리미엄 한계 등 부정적 인식
중소형 재개발 일부 참여 전망...국토부, 흥행 자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 주도로 정비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에 거부감이 상당해요. 조합원이 체감하는 혜택이 크지 않아 작년 '8·4대책'에 나왔던 공공재건축의 호응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위기가 많아요. 집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해 조기에 참여 반대를 선언한 단지도 늘고 있어요."(서울 대치동 일대 W공인중개소 대표)

정부가 '2·4 공급대책'에 핵심으로 꼽은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제2의 공공재건축'이 될 것이란 우려감이 감돌고 있다.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 주공5단지 등 서울 주요 랜드마크 단지들이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다. 소형 단지 일부가 사업 참여를 타진하고 있지만 중대형 단지의 참여가 없이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물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면 다수의 정비사업장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은마·주공5·성산시영 등 대형단지 참여 가능성 작아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3일부터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전 컨설팅 접수에 들어갔지만 시장 반응이 미지근한 상황이다.

공공 정비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잠심주공5단지 모습<사진=이동훈기자>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조합원은 "정부가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번 공공주도 직접시행에도 참여 의사가 없다는 분위기가 짙다"며 "공공재건축보다 혜택을 조금 늘렸지만 소유권이 정부에 넘어가고, 사업 중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겨 거부감이 있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떠나 사전컨설팅 정도는 받아볼 수 있겠지만 조합원 반대 여론이 커 사업 참여까진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실거주 의무 제외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공공 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랜드마크 단지 이외에도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불참을 선언한 단지가 상당수다. 최근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아파트 소유자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답한 136명은 모두 이 사업 방식으로는 재건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포구 최대 규모로 재건축되는 성산시영도 민간사업으로 재건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일대(2만6635가구) ▲영등포 시범아파트(1578가구) ▲구로동 구로주공(1400가구) ▲경기도 광명 하안주공3단지(2220가구) 등도 정비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중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단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단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다. 단지를 고급화하기 어려워 준공 이후 단지의 가치가 민간주도 사업보다 낮을 것을 우려한다. 사업 도중에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겨야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크다. 기존 조합원은 입주권으로 돌려받는다지만 정비사업 과정에 조합원의 의견이나 제안이 배제될 공산이 크다.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행정절차 기간이 길어도 공공주도보단 자체 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다.

◆ 재건축보단 중소형 재개발 위주로 참여할 듯...국토부 "참여율 높을 것" 기대

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국토부는 참여 단지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은 작년 '8·4대책'에서 제시한 사업 방식이다. 참여율이 다소 부진한 데다 개발이익을 조합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나누자는 취지로 이번 '2·4대책'에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도입됐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도입 당시 조합원들이 요구가 많았던 부분을 보완한 만큼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조합원 2년 이상 의무거주 조항을 제외했다.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접수해봐야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겠지만 사전 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단지가 상당수다"며 "공공 직접시행에 대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2.4대책에 밝힌 공급계획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낙관적 전망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비사업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재건축은 대체로 자체적인 사업을 원하고 있다. 보유 자산의 권리가액에 큰 차이가 없어 조합원 의견을 모으는 데 유리하다.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 완화에 나서면 언제든지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앞서 공공재건축과 재개발 시범단지 선정 과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공공재개발은 60곳이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은 10여 곳에 그쳤다. 사전컨설팅 이후 실제 참여의사를 밝힌 공공재건축 사업장은 아직 없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서울에서 사업을 진행할 만큼 동의율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보다는 개발을 하기 힘든 일부 소규모 재개발 사업장에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