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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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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산행...지역균형 뉴딜 행보
野 "노골적 부산시장 선거 개입" 일제히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난 5일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이후 두 번째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 시장・지사 및 권한대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행은 호남권에 이어진 행보였으니 지역 안배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한 달여 남은 4·7 재보궐선거 때문에 정치권의 눈은 곱지 않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는 여당과 함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며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난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보기에도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라며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문제삼았습니다.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는 야권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유력주자인 김영춘 민주당 예비후보를 줄곧 10~20%p 넘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지율 40%를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부산 행보가 보궐선거 판세를 바꿀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골든크로스' PK 상승세에 47%...가덕도신공항 효과/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상승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여권이 오는 26일 가덕도신공항 신속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나서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부산 방문...'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차 부산을 방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11번째 현장 행보이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는 2번째 행보다.

대통령 '메시지 관리'가 안된다…레임덕 논란 자초하는 靑/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과 의중을 두고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서로 딴소리를 냈다. 부처 장관과 대통령 보좌진의 발언이 엇갈리기도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속도 놓고 당정청 자중지란/서울경제
당정청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속도조절론'을 두고는 여당 지도부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 24일 완전히 엇갈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주문에도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이 사실상 '레임덕'의 징조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휴가 복귀 軍 장병, 코로나19 검사 유료로 받고 오라고?" 靑 청원/뉴스핌
코로나19로 통제했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지난 15일부터 일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이 휴가 복귀 장병들에게 유료로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받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 美와 송금 방안 협의중"/문화일보
국내에 원화로 동결된 이란의 자금 문제 해결과 관련, 원화자금이 제3국으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협조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협조가 이뤄지면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과 관련해 본격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개별관광은 제재 속 창의적 대안"/이데일리
통일부는 25일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 제재 속 관광 재개의 창의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방문 방식의 북한 관광 재개는 대북제재를 비롯한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추진해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창의적 대안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與, 오늘 법사위서 '면허 취소' 의료법 강행 처리…野 "굳이 이 시기에..." 반대 / 뉴스핌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진애 "범여권 단일화 조건, 2011년 박원순·박영선 모델로...수직정원 공약도 철회" /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범여권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2011년 박원순·박영선 후보 단일화 방식을 내걸었다.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는 박영선 후보의 21분 컴팩트 다핵도시·수직정원 도시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임오경 "선수폭행? 아니면 말고 식의 표현" / 조선일보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선수들을 구타했다는 의혹에 대해 25일 "아니면 말고 식의 표현"이라면서 부인했다. 그는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이야기를 담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39년간 현장에 있었지만 선수들에게 매를 들어서 훈육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흠집을 내려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후원금 1위 심상정 3억2000만원…톱10에 민주당 6명 / 중앙일보
21대 국회 들어 처음 집계된 국회의원 후원금 상위 10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명, 국민의힘 의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1위는 3억1888만원을 모금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174명)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350억75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안철수 "의료법 개정 찬성…왜 지금 개정하는지는 의문" / 한겨레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난지원금 추경 19.5조+α···손실보상안 준비 끝나"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9조5000억원 이상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마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당정은 오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안과 손실보상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졸속' 반대하는데… 민주, 가덕도法 통과 총력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또다시 부산을 방문하며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은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민주당은 비용 추계·실시설계 등이 모두 빠져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독] "부울경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낙연 해명의 속사정 / 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2030년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관련 조항이 있든 없든 '가덕도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2030년 이전에 개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은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나경원 신경전 격화..'단일화·역선택' 두고 팽팽 / 파이낸셜뉴스
오세훈·나경원(기호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야권 단일화와 여론조사 '역선택' 문제를 두고 강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맞수토론에서 세 차례 모두 나 후보를 승자로 결정한 '토론평가단'을 두고도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정부방침 따를 수밖에 없다" 김종인, 3·1절 보수 집회 반대 / 서울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던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보수성향 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열려는 데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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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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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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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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