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건축조합에 금품 제공'한 대우건설…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6:18

서울 신반포15차 시공사 선정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 살포
첫 재판서 혐의 인정…"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신모 씨, 홍보대행사 직원 등 6명과 대우건설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대우건설과 신 씨 측은 "관여 정도를 다투는 입장이지만,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 표시를 한 이른바 '홍보요원'들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대우건설 측은 일부 범죄 사실의 경우 금품과 선물을 전달 받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이를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기자]

또 "홍보요원들이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했다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이들이 조합원들과 어떻게 접촉하는지 등 현장 관행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에서 선물이나 금품이 오고가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특정 조합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홍보요원이 사적으로 소비하고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했다고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경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대우건설은 2017년 7월 8일경 홍보대행사와 홍보요원들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주면서 이를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홍보요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돈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장품 등 고가의 선물 수천여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거나,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대우건설은 2017년 신반포15차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다툼을 벌이다 2019년 시공사 선정이 취소됐고, 현재 삼성물산이 새롭게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이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최근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