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르포] "보상금 절반은 세금으로 떼일 것"...원주민, 광명·시흥 개발에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2월27일 07:24

최종수정 : 2021년02월27일 07:24

정권마다 바뀐 정책에 불신 드러내
보상금·이주 놓고 불만 드러내는 주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고 설명회까지 가서 들었는데 갑자기 택지지구 개발을 한다니 당황스럽네요. 보금자리사업 취소 경험 탓에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이에요" (광명시 노온사동 M 공인중개사무소장)

"어제부터 100건 정도 연락을 받았어요. 특히 토지 소유주 분들이 제 값을 받고 팔수 있는지 혹은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광명시 광명동 R 공인중개사무소장)

지난 25일 찾은 광명·시흥 지역 주민들은 전날 정부의 광명·시흥 지구 공공택지 개발에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불만을 쏟아냈다.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철회되는 등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업 방향이 바뀌어왔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주민들은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과 우려를 나타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그동안 자리잡았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보금자리주택→환지방식→택지지구...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불신

광명·시흥지구는 입지 요인으로 인해 택지지구 개발 0순위로 꼽혀왔던 곳이었다. 정부도 그동안 여러 차례 광명·시흥지구 개발을 추진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방식이 바뀌는 상황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2010년 정부는 광명·시흥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정부 재원 및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고 2015년에는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고 환지방식의 개발이 추진돼 왔다. 환지방식 개발은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에 새로 조성된 땅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이다.

과거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 탓에 공공택지 개발 발표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부터 따졌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 농지 2021.02.25 krawjp@newspim.com

광명시 노온사동 M 공인중개사무소장은 "택지지구 개발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크다"며 "내년이면 정권이 바뀔텐데 이전 사례들을 보면 택지지구 개발도 취소될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택지 지구 발표가 이뤄지면서 계약을 앞뒀던 거래도 보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광명시 노온사동 W 공인중개사무소장은 "택지지구 개발 발표 후에 문의 전화는 많이 왔지만 토지거래는 끊긴 상황"이라면서 "기존에 계약 이야기가 오가던 거래 논의도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 보상 문제 놓고 불만 드러내는 주민...일부 지역은 개발 기대감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이번 공공택지 개발에 있어서 보상 문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책정될 경우 시세보다 적은 액수인데다 세금까지 납부하면 실제 받는 보상 금액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금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개발이 추진되면 기존에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광명시 노온사동 한 토지주는 "보상을 받으면 금전적 어려움을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될 것"이라면서 "게다가 지금보다 더 외곽지역으로 떠나야 되는 것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2021.02.25 krawjp@newspim.com

그동안 진행해왔던 자체 개발사업에 들어간 비용과 세금에 대한 보상 요구도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서울에 근접한 곳임에도 그린벨트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묶이면서 개발이 더뎌왔었다. 최근에는 환지방식 개발이나 자체적으로 토지주들이 개발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택지지구 지정으로 그동안 벌여온 개발사업은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시흥시 과림동 한 공장주는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서 시청 허가까지 받았는데 택지지구로 묶이면 그동안 납부한 세금과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광명·시흥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등 일부 지역은 공공택지 개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들 지역 주민들은 공공택지 개발에 기대감과 집값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

광명동 인근에는 첨단산업단지와 함께 광명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도로변 대지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전에 3.3㎡당 2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300만~350만원까지 올랐다.

광명시 광명동 L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일부 주민들은 개발이 이뤄지면 철도 등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