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행복청, '세종시 쓰레기 처리시설' 국민신문고 답변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1:23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1:23

생명권 걸린 1660억원 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이 주민들의 생명권이 걸려 있고 1660억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에 답하면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기치 아래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행복도시-세종시 건설사업에서 그것도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짓는 중요한 사업을 하찮게 보고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26일 황순덕 세종균형발전연구원장은 자신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낸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부지 불법 용도 변경'과 관련 건의에 대해 지난 24일 행복청이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송성3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붙인 쓰레기 소각장 반대 현수막 모습. 2021.02.26 goongeen@newspim.com

황 원장은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부지 불법 용도 변경'과 관련해 수차례 면담도 거절하고, 조용하던 신구도심 지역갈등을 조장한 행복청장을 파면해 달라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민원 내용이 세종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주민설명회 없이 변경됐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행복도시법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주민공청회 등이 필요없다"고 답변했다.

또 "행복도시법 시행령에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 범위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행복청, 세종시, LH는 당초 6-1생활권 월산공단 자리에 건설키로 했던 쓰레기 소각장을 연구용역만 실시해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한다.

소각장 예정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댓가로 LH는 1660억원을 부담키로 약속한다. LH는 자신들이 보유한 부지에 설치하지 않고 읍면지역으로 이전 설치한다는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행복청 답변서 일부.[사진=세종균형발전연구원] 2021.02.26 goongeen@newspim.com

지난해 초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세종시는 슬그머니 이전 후보지 물색에 나선다. 전동면에서 4곳이 신청해 1곳이 후보지로 정해졌지만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중간에 주민동의 철회로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전동면 주민들은 "왜 신도시 쓰레기를 여기로 가져오냐"며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고 극렬하게 항의했다.  후보지를 신청한 사람이 같은 동네 전 이장이고 다른 주민들 모르게 했다는 데 분노했다.

이 과정에서 행복청은 지난해 6월 개발계획안 변경을 통해 6-1생활권 당초 예정부지를 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황 원장이 행복청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행복청 답변에 대해 황 원장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순박한 시골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1660억원이 드는 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한 행복청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황 원장은 연기군 시절 군의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황 원장은 "세종시 설계당시부터 6생활권에 계획됐던 쓰레기 소각장을 설명회도 없이 몰래 옮기려다가 원도심 사람들의 강한 반발에 무산됐다"며 "지금도 사람들의 반대는 극에 달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계층·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약속을 어긴 행복청장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전동면 현수막 모습 2021.02.26 goongeen@newspim.com

황 원장이 이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올린 이유는 또 있다. 세종시가 지난해 무산된 후보지 선정을 위해 12월 20일부터 60일간 재공고를 냈고 심중리에서 다시 신청할 것이란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이다.

예상은 적중했다. 지난 21일 세종시는 재공모에서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가 신청을 했고 후보지 조건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곳 중 심중리는 지난해 신청했다가 무산된 A씨가 포함돼 있고 시유지를 대상으로 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송성리도 한 회사가 일부 주민 동의로 신청해 다수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두 마을을 취재한 결과 한 곳당 20개 이상 소각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에 대해 조치원에 사는 B(55·여) 씨는 "이럴려고 세종시로 편입시켰냐"며 "신도시 예정지역이 아니었던 북부지역을 편입시켜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는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중리에 사는 C(66) 씨도 "신도시 사람들만 인간이고 심중리 사는 우리는 짐승이냐"며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목숨걸고 반대할 생각이다. 당초 건설계획대로 월산공단에 설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